예산체계의 유형(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영 기준 예산)

예산체계의 유형.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영 기준 예산의 개념과 장점, 단점

 

 

 

 

예산체계의 유형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 판단에 따라 예산체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모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예산체계의 4가지 유형인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영 기준 예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였다.

 

 

품목별 예산(LIB : Line Item Budget)

품목별 예산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별로 구분된다.

대상 품목		예산항목(묶음)
봉급, 수단, 일급 등	→	급여
의약품, 식품, 음료, 사무용품 등	→	소모품
우표, 소포, 화물운임, 배달료 등	→	우송료

봉급, 수당, 일급 등을 묶어서 ‘급여’.

의약품, 식품, 음료, 사무용품 등을 묶어서 ‘소모품’.

우표, 소포, 화물운임, 배달료 등을 묶어서 ‘우송료’ 로 예산항목이 만들어지고 예산항목별로 비용이 정리된다.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켜 나가는 것으로 점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품목별 예산의 장점과 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1. 지출근거가 명확하여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2. 예산 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되어     회계에 유리하다.	1.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증감의 신축성이 없다. 2. 예산 증감 기준의 타당성이 희박하고     효율성을 무시한다.     (전반적인 인상률을 적용한다.) 3. 프로그램 목표, 내용,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성과주의 예산(PIB : Performance Budget)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주의 예산(functional Budget) 또는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이라고도 부른다.

1912년 미국 행정부의 한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  이듬해 미국 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이용하였다. 이 방식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특징은 개별 지출 항목들을 조직활동과 연결시킨다. 지출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나타나는 성과에 관심을 둔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과 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1.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단위 원가를 계산하여 자금 배분      →  합리성 도모. 3. 프로그램별 통제 용이,     프로그램 효율성 기대.	1. 단위 원가를 계산시 프로그램 비용 산출의 단위      (시간, 회수,클라이언트 수) 설정과      단위 비용 책정의 어렵다. 2.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3.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획 예산(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미국의 Rand연구소가 개발하여 1954년 기획예산을 채택하도록 공군성에 건의하였다. 미국 국방성은 국방비 급격한 증가, 각 군간의 심한 대립, 무기체계의 발전 필요성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였다. 1965년 존슨대통령 지시로 모든 정부기관에 PPBS가 확대 시행되었지만 연방정부는 1971년에 그 적용을 중단시켰다.

본 예산체계는 장기 계획 수립과 단기 예산편성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체계의 수립과정은 아래과 같다.

① 조직의 장기 목표와 일반적인 목표를 확인 또는 개발한다. 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이며 계량적인 목표를 잠정 정한다. ③ 구체적인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정보 수집은 6하 원칙에 따라 가용자원, 제약 조건들이 중심이 된다. ④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 목표달성 수단으로 제반 대안들을 개발하고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선택한다. ⑥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수입 원천과 접촉하여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⑦ 현실성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수정한다. ⑧ 최종적으로 완성된 예산안을 채택한다.

 

기획 예산의 장점과 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1. 자원배분의 합리화. 2. 조직의 통합적 운영. 3. 장기사업기획에 대한 신뢰성. 4. 기획과 예산의 괴리배제.	1. 목표설정의 곤란성. 2. 하부기구의 자주성 상실과 공식적 행정구조의 중시. 3. 계량화와 환산작업의 곤란성. 4. 정치적 타협의 어려움.

영기준 예산(ZBB : Zero Based Budget)

 

전년도의 사업이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영(zero)에서 출발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에 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조직은 매년 사업 전체를 새로 처음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타 사업과 경쟁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수립한다.

영기준 예산의 기본단계.

구분	단계	내용
1	의사결정단위의 확인	결정단위는 조직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요소 또는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을 작성하거나 혹은 지출액 내지 수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이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의사결정단위의 분석	각 결정단위는 프로그램을 수행 수준에 대한 의사 결정 대안을 3가지 정도 개발 분석한다. 첫째 의사결정 단위가 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활동과 소요예산, 둘째 현행과 같은 수준의 활동과 소요예산, 셋째 현행 수준 이상의 활동과 소요예산이 된다.
3	우선순위의 결정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순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모든 예산결정표에 대한 결정단위의 단계적 평가를 의미하다.

 

영기준 예산의 장점과 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1. 예산절약과 프로그램의 쇄신에 기여. 2. 재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탄력성 기여. 3.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기여.	1. 자료부족과 분석․평가능력의 제약. 2. 직사업축소․폐지의 곤란. 3. 목표설정기능․기획기능의 위축 4.  사무부담의 과중 5. 조직원의 저항적 태도와 자기방위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