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구축 원칙 특성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구축 원칙, 특성,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들어가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구축의 주요 원칙, 특성,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해하고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행정론, 황성철외, 2022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전달은 명령이나 물품 등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전하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전달은 클라이언트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전달하는 조직과 방법을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전달체계를 통해 실시하는가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들의 구조적 배열로서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구조기능적 차원, 운영주체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구조기능적 차원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체계를 포함한다.
운영주체적 차원	중앙 및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적 전달체게 그리고 영리,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는 사적 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에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체계를 만들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70년대 사회복지 확장기의 초점은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데 두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축소기의 초점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었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다

.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응급차로 A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B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C병원에 가서 회복과 간호를 받는 경우는 각 병원들이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일정에 따라 중복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단편성(fragmentation)의 문제이다.

응급차가 환자를 A병원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게 된다면 이는 단절성(discontinuity)의 문제이다.

사고지점과 병원과의 거리가 아주 멀거나 응급차 출도이 어렵거나 주거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입원을 거부당하거나 하는 등과 같은 경우를 비접근성의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 중에서 어느 경우라도 발생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무책임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문 제	구축원칙	주요 내용
단편성	통합성, 적절성	서비스 기관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다른 일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복되어 전달되는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거나 조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전달체계 구축원칙에서 통합성의 원칙과 통한다.
단절성	연속성,  적절성	해당 문제나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모두 연결되지 못하여 서비스가 단절되는 비연속성의 문제이다. 서비스의 단절은 각 기관간에 의뢰체계가 없거나 필요한 서비스 기관간에 이용가능한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에 발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관간 의사소통과 의뢰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접근성	접근성, 평등성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이다. 예로 보험이 없어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 소득, 연령, 성공가능성 등 기타 조건들에 의해 서비스 수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책임성	책임성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 정책결정자들간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특정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련한 서비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거나 정책결정자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비책임성의 문제에 해당 한다.
비전문성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에서 핵심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평등성	평등성	클라이언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성은 접근성의 문제와도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는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한다.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주로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본다. 반면에 관료적이고 복잡한 체계로 인해 서비스 전달에 융통성을 가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새로운 욕구나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사회적 요구는 많으나 시장기구에 의해 적절한 공급이 어렵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적 전달체계는 복지기관 등의 민간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 운영하는 것이다. 사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 후원금, 이용료, 지원금 등에 의해 충당하기 때문에 재원의 불안정성을 가진다. 반면에 사적전달체계의 장점으로는 새로운 문제와 욕구,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

구분	공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주체	정부,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사회복지협의회 등
재정	조세, 안정적	취약, 불안정
특성	관료적, 복잡한 체계,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	융통성, 창의적, 유연한 체계,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
장점	공공성, 지속성, 보편성, 안정성	융통성, 전문성, 신속성, 유연성, 다양성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

국가 부문의 필요성

국가가 사회복지 제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분배상의 불평등, 즉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강조된다. 공공재와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문제로 국가를 통한 자원배분을 해야 한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댓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국방, 경찰, 소방 등과 같은 재화는 특정 소비자에게만 팔수 없고, 경쟁적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으므로,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이다. 사유재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팔수 있는 재화,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재화이다. 공공재이거나 서비스가 외부효과를 가지는 경우 시장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고,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간 전달체계의 필요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하기때문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제공이다. 정부의 서비스는 1차적인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공공기관보다 다양하고 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지리적, 기호적으로 시간상 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이다. 민간조직은 융통성 있고, 의사결정 라인이 신속하여 환경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파악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유리하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이다.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이 용이하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 참여 유도 가능하다.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이다. 정부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 행사 가능하다.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이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함으로서 국가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

 

 

결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들의 구조적 배열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가는 구체적 과정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통합성, 연속성, 접근성, 책임성, 전문성이 지켜지도록 구축되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자.

 

 

 

참고문헌

신복기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홍현미라 외(2014).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최성재 외(2005).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황성철 외(2022).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김이배(2014).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 비판사회정책, 2014. 2.

민소영(2021).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기반 공공전달체계 개선 방안. 2021.5.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9). 사회복지사 1급 기본이론서. 사회복지행정론.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