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복지정책 문제점과 발전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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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센서 기술, 모바일 기기 등의 진화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에 좋은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정책이란 주어진 목표에 지향된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티트머스, 1974),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과 선택(길버트와 스펙트, 1974),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남기민, 2004) 등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은 서비스,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등을 포함한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조화되고 연결될 때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분야

사회복지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의 영역과 분야는 다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가 담당하는 분야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다.

반면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회복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한다.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교육, 건강, 주택, 고용정책 그리고 조세정책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기본 체계를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주요 법률은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 법규들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다음 4가지이다.

할당(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급여(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전달체계(누가 전달할 것인가.).

재원(무엇으로 제공할 것인가. 재원충당).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정책의제 형성, 정책대안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는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과정이다.

이슈는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슈화가 되어야만 정책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사회적 이슈화되는 사건은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인식시켜주며 공공정책의 형성에 압력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이러한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의제 형성 단계이다.

정책의제는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문제로 채택된 문제를 의미한다.

즉 정부가 해결해야 하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론이 형성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회문제를 지칭한다.


셋째, 정책대안 형성 단계이다.

정책대안이란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지칭하며 아래의 과정을 거친다.

정책 문제화된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 파악한다.

정책목표를 세우고 목표 설정하고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대안의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개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넷째 정책 결정 단계이다.

정책결정이란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책 집행 단계로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또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섯째, 정책 평가 단계이다.
정책평가란 정책의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 가를 측정하는 활동을 의미이다.

처음 의도를 실현했는가?, 처음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집행결과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적절성, 형평성, 반응성 및 적합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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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현실과 괴리있는 정책 수립으로 현실성 결여되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현장 경험도 없을 뿜 아니라 지식이 없는 상태로 정책을 만들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있다.

예산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이중 수혜현상으로 실제로 복지정책에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일부 중복지원을 막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시설에서 중복지원받는 사례를 막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 지지체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관료화되고 경직되어서 많은 수작업 문서들을 유지함으로 인한 전산망 구축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 시설이 다른 법인으로 등록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중복지원받는 경우도 큰 문제이며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실정이다.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쳐진 행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술혁명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여전히 수작업에 의한 행정업무 시스템과 폐쇄되고 경직된 행정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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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사회복지정책의 탈 정치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 탐방, 현장 체험과 외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부, 국회에서 법이나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관련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저항 해소를 위해서는 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 방지를 위한 빅데이타 구축

동일인이 이중 수혜받는 것을 걸러내는 시스템, 중복 수혜 받는 복지시설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많은 사회 및 시민단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 제공

전통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사회복지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관련 서류들을 최소화하고 행정시스템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사회복지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직되고 딱딱한 사회복지가 아닌 유연한 사회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케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에 의한 돌봄 서비스 등이다.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전히 사회복지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수작업과 관료적인 모습에 치우쳐 있다.

이런 모습으로 미래를 꿈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이 시대로 접근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가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하고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