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고려사항, 필요성, 문제점, 발전방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필요성,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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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정책을 근본적으로 선택 행위라고 볼 때 전달체계는 할당 및 급여 차원의 선택이 끝난 후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달 시스템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인 클라이언트, 고객, 수혜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있어서 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전달하려는 재화나 서비스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는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대상자의 요구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제공되었는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급자와 수급자 측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였는가, 대상자의 욕구에 얼마라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였는가, 대상자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서비스 전달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상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재화나 서비스 이용을 막을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9가지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접근 용이성의 원칙, 재활 및 자활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류

일반적으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다양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다양한 만큼 사회복지 전달체계 혹은 시스템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달체계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상호 중복,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서비스 대상자 또는 소비자 포함)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장치이다.

따라서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되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요 논점

전달체계의 형태 측면과 설치지역, 전달체계의 운영 인력 측면과 운영 조직, 전달체계 평가 기준에 대한 것으로 아래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의 형태는 공공행정형과 민간형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고도의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는 행정형보다 민간형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다.

반면 서비스의 균일성과 방대한 대상을 향한 일사불란한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형이 유리하다.

복지정책의 발전은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민간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혹은 서비스 제공의 최신 기술을 개척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 행사, 정보 제공,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설치 지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는 것이다.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나머지 수혜자의 접근이 불편하게 먼 거리에 있다든지, 가까이 있어도 시설의 특성이 낙인을 부가함으로써 접근이 꺼려지는 경우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의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적절성이다.

사회복지정책 전달기관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견지하면서도 정확한 욕구 파악 및 자원의 소유 여부를 알아낼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제공받은 서비스를 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인력 문제 지속적 제기중이며 최근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인권의식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비전문성과 업무 과중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문제이다.

전달체계의 궁극적 성패는 체계를 일선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넷째, 운영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로 기구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의 형태가 관료화되고 경직되기 쉬우며 이는 정부 조직에서 많이 나타난다.

전문가의 업무 수행은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각자의 자율성과 전문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발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권, 임명권, 행정 감독권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권한과 처우 문제 등도 이와 관련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 전달체계 평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전달체계가 더 바람직한 가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화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정부가 서비스 형태, 가격, 질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동일한 식물처럼 보이지만 물을 많이 필요로하는 식물과 물을 많이 주면 죽는 식물이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

첫째, 공공 전달체계는 시장 실패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므로 공공 역할이 필요하다.

중개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계를 중개한다.

중재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 또는 서비스 제공주체와 클라이언트 간 갈등을 해결한다.

제공자는 중개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뛰어넘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한다.



둘째, 민간 전달체계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은 높은 질적 서비스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호, 지역, 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으로 공공보다 행정적 융통성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첫째,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점이다.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 별도의 전담기구가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행정이 지방 일반행정으로 편입된다.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

전문적 휴먼서비스 제공하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상급자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아닐 경우에 사회복지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사소통과 업무진에 어려움이 있다.

전달체계 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사회복지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며, 분권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을 약화시킨다.

타 지역 거주자의 시설입소 제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인한 지방정부의 독립성 훼손 등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둘째, 민간 전달체계의 문제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된다.

지역사회복지 조직화보다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는 제한적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시설 개방화 및 사회화가 부족하고 공공 및 타 민간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과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빈번한 이직 등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 연결망과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다.

일부는 이런 연결망이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공급자는 아쉬울 것이 없으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도 수많은 수작업 서류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말로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과 괴리감이 존재하며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첫째, 공공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행정이 지방 일반행정에서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직되지 않고 유연해져야 한다.

상의하달 형태의 경직되고 획일적이며 수직적인 전달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2.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을 보충해야 한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보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3.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전달체계 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정부를 도와주면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5.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최소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자율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민간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이다.

둘째, 민간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조직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국가에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를 강화하고 공공 및 타 민간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3.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업무의 간소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이들의 이직을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매개체를 구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무책임하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 실제 이러한 것들을 접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조직과 기구들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종류, 고려사항, 논점, 필요성, 문제점, 발전방향에 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각종 자료와 참고문헌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정책을 근본적으로 선택 행위라고 보았을 때 전달체계는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즉 할당 및 급여 차원의 선택이 끝난 후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여기에서 일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는 데 이는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이 가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포함하였음을 양지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