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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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의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축소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한 과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방자치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책임 하에서 지역 공공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유형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는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빈곤층 대상의 공공부조사업 등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정부가 자기 의사와 책임 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적인 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이다.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정부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전액 중앙정부의 교부금 형태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와 사회복지 분야의 사무 배분

정부 간 사무 배분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한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사무는 대부분 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국가사무가 더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사무가 대폭적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다.

자치입법권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현행 자치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자치사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기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한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국가재정 및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전달하는 제반 과정으로 서비스 전달상의 행정조직, 전달인력,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사이의 체계적인 배열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할 지방 사회복지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일방적·수직적 전달체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로, 시·군·구에서 읍·면·동을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전문성이 부족하다.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한다. 사각지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전담 기구의 설치, 복지전달체계를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복지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가 요구된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주체의 중심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복지전달체계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

농촌형은 읍·면 사무소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고 군에서 통합관리. 충분한 복지인력 배치와 기존의 보건지소와 연계시스템을 갖도록 한다. 도시형은 구 단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망 확충. 주민센터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기 관으로 재편. 지역복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 다양 하게 활용.

지역복지 활성화 측면.

지방정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지방세 수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의 지역 간 차이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확대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