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험 예상문제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각인시키도록 하자.

1. (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쓰시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7년 5월 30일 만들어졌다.
(                                              )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이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련된 인원을 다음과같이 열거하였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인력을 고르시오.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③ 정신건강관리사
④ 정신건강간호사


해설 참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다. 그 전문분야에 따라 각각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① 국민의 정신건강복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③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의 증진과 예방, 환경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재난 피해자 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국가차원의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설 참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체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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