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이념

아동복지의 이념

들어가기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말한다.

좀 더 넓게 말하면 특수 불우 환경의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포함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1957년),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1959년)에도 아동복지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아동복지의 이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복지의 이념은 각 시대에 처해진 아동들의 생활상태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개선을 강조해 온 많은 사상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소, 페스탈로치, 케이 등의 아동에 관한 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분들의 사상은 아동중심, 인권 사상에 기초, 아동도 권리주체임을 강조하였다.

아동복지의 이념이라고 하면 이는 한 국가나 사회가 아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Harding이라는 학자에 의해 국가와 가족과 아동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 데 크게 4가지로 특성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음 4가지 Harding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Laissez-fair and Patriarchy)의 특성 가진 국가.

최소침해의 원칙·국가역할의 최소화.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

가족이나 개인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보다는 부모의 권리 존중,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보장되며, 이러한 아동보호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만 국가가 개입하였다.

문제점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의 경우에 의해 아동들을 잘 양육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State Paternalism)의 특성을 가진 국가.

국가개입주의적 입장이다.

부모보다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아동은 필요한 적절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처벌 가능하였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예산, 개입의 적정선을 정하는 문제, 보호자와 아동의 사생활보호,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이다.


3.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Pro-family & Defence of the Birth Family)의 특성을 가진 국가.

친권보호입장이다.

국가 개입은 아동의 생물학적 가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생물학적 가족이 잘 유지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족을 지지해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보편적 아동복지의 형태를 띠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제점으로는 모든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원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상심리, 학대가정의 경우 격리되었던 아동이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아동을 본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동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아동권리 및 해방(Children's Rights and Child Liberation)의 특성을 가진 국가.

아동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동을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 독립된 인간으로 보는 입장이다.

아동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동복지라고 본다.

이 관점은 성인이 단지 아동이라는 이유로 통제하는 것은 억압이다.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동이 그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이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은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아동을 방임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결론

인간은 태어나서 스스로 자립하는 데 까지는 수십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본인의 삶에 있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누군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1911년에 연구되어 발표된 Harding의 관점을 바라본다면 분명희 현재와 차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로 가치관도 다르고 핵가족화, 맞벌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을 전적으로 가족이나 부모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Harding의 4가지 관점을 잘 접목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간다면 바람직한 방향의 아동복지의 이념이 정립되리라고 본다.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이념 #Harding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