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7)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7)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례 연구.

음주문제와 아동학대

사회복지사 원OO은 임대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이 어린이집에 1년 전부터 다니고 있는 아름이는 5살 난 여자아이로 서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아름이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아름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는 날이 많았고, 남매는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 했으며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다. 원OO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아버지는 술 문제 는 부정했지만 집안일과 남매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니던 봉제공장에 부 도가 나서 3년 전 실직했고 1년 전에 한 이혼도 생활고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은 재 가복지 봉사센터의 가정보호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남매는 복지관의 방과 후 아동보 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학업지도를 받게 되었다. .... 원OO은 아름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아버지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자신의 괴로움을 아이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아이들이 아버지의 괴로움을 이해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상기시켰으며, 술 문제를 포함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 문가의 원조가 필요함을 알렸다. 그러나 아름이 아버지는 원OO과의 상담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반성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전문가의 원조를 거절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원OO은 아동학대는 법으 로 금지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직원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관련기관에 신고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아름이 아버지는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법으로 다룰 수 있느냐고 흥분하였으며 “벼랑 끝에 서있는 사람을 뒤에서 미는 격이네요. 설마 신고하지는 않으시겠지요?”라고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 원00은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행동방침들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고 그 실행 결과는 잠재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원조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상담이 중단되고 남매는 더 이상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② 신고에 의해서 아동학대나 음주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아름이 아버지가 강제적 서비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조관계의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③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자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아름이 아버지 와의 바람직한 원조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자신이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확인하고 적절한 개입 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 사회복지사는 알코올문제나 아동학대의 개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

② 해당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아름이 오빠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후에 나타나는 경우에 그것을 신고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사회복지사나 기관은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③ 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00이의 가족이 입게 될 피해가 우선은 가장 크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입게 될 피해도 역시 클 것이다.

가치와 윤리는 다음과 같다.

가치는 선호 또는 선택의 기준이며,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선택된 행위들의 바람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가치는 개인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는 전문직의 사명과 실천의 우선순위를 궁극적으로 결정해주는 기본적 가치체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다양한 전문직 가운데서도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00이의 가족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 ‘ 개인의 변화가능성 ’, ‘ 비밀보장’, ‘ 위험으로부터의 클라이언트 보호’, ‘ 법의 준수’, ‘ 자기 보호의 권리’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윤리적 의무는 부부, 부모와 자녀, 친구, 교사와 학생, 전문가와 내담자, 고용주와 고용인과 같은 사회적 역할들에 부여되어 있다.

약물의존이나 알코올의존처럼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개인에게만 국한되 는 상황의 경우에는 윤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약물의존자가 의존자 자신에게 비윤리적이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법률과 판례들은 사회복지사의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 '비밀보장 의무', '진실을 말할 의무', '헌신의 의무'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권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누설하 는 것은 금지.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서 금지하고 있다.

진실을 말할 의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정직하게 대하고 자신의 실천내용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할 책임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 험에 대해 경고할 의무도 포함".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실천내용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문가의 의견조회 및 소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보고 및 조사, 검사의 거부나 기피를 이유로 상담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법 등에 근거한 신고의무를 가지며, 정신보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 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제25 조)”고 규정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의 개념 : 클라이언트, 기관 및 다른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무들이 상충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최대봉사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이 법에 의해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와 영리목적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법원판결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사회복지실천과 관련이 있는 법률제정이 이어지고 있어 소송제기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이미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예 : 의료전문직에서의 판례>

00병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 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 받고, 환자의 동의 없이 이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20조 1항의 환 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 을 선고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및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전문적 원칙 및 기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인식 증진이 공공 이익의 추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첫째, 행동 X는 윤리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를 지지할만 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예 :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유전과학)


둘째, 한 사람이 행동 X를 수행해야 된다고 믿어지는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믿어진다.

그 사람은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행동 X와 행동 Y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두 행동을 동시에 모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와 Y를 수행하는 이유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분명하게 우선되지는 않는다.

“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그 측면에서는 윤리적인 것으로 수용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윤리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신고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윤리적 딜레마에는 한 사람 이상이 연루되어 있으며 각각 상이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의무 사이에서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의무들이 양립할 수 없고 마음에 드는 의무 두 가지 선택 기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두 가지 선택 기회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명백한 의무조차도 상충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서비스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간접서비스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로 구분한다.

윤리적 결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매의 보호를 위해 아 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아이들을 맡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 동방침은 아버지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인가? 만약 아름이 아버지가 비록 효과 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이 아버지 로서의 역할이라면 아이들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만약 아름이 남매가 아동보호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된다면 아름이 아버 지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일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 지와 함께 살겠다는 자기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강령은 최소한의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 갈등을 예방할 수 없으며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다.

00이의 가족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아름이 父와의 사이에서 형성된 원조관계에 손상을 입힐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따를 것인지, 또는 의미 있는 원조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따름으로써 윤리적 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윤리강령이 모든 윤리적 쟁점이나 논쟁을 해결할 수도 없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적 실천을 약속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윤리적 결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리머의 윤리적 결정 모델

지워스(Gewirth) 의 일관성 원칙(the 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에 기반한 윤리적 결정 지침과 체계적인 윤리적 결정과정 제시. 지워스는 <이성과 도덕>이라는 저서를 통해 ‘조건’(goods)의 개념 언급.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조건’에 가치를 두었다.

* 기본재(basic goods) :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측면에서의 조건으로서 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 등이 포함된다.

* 불감재(nonsubtractive goods) : 상실되면 인간의 목적추구 능력이 감소되는 조건으로서 열악 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험한 노동을 한 결과,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은 결과 등이 포함된다.

* 부가재(additive goods) : 인간의 목적 추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 지식, 자아존중감, 재산, 교육 등이 속한다.

• 일관성 원칙에서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권과 복지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조건의 등급에 따라 상충하는 의무들을 서열화함으로써 윤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결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를 위협하 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

②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 포함)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③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

④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법률, 규칙, 규 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⑤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들의 협정에 우선한다. ⑥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시킬 의무 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윤리적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 가치와 임무들의 상충을 포함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확인한다.

②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을 확인한다.

③ 가능한 행동방침들과 각각의 방침에 포함되는 관계자 및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시험적으로 확인한다.

④ 관련 사항들을 고려해 가능한 행동방침 각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반결정모델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결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단계 2: 클라이언트, 희생자, 지지체계, 전문가 및 그 밖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제도들을 확인한다.

단계 3: 확인된 여러 관계자들이 당면 문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가치인 사회의 가치, 전문적 가치,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를 확인한다.

단계 4: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는 목적과 목표들을 확인한다.

단계 5: 대안적인 개입전략과 개입표적을 확인한다.

단계 6: 확인된 목표들에 비추어 각 대안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정한다.

단계 7: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할 사람을 결정. 단계 8: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단계 9: 선택된 전략을 실행한다.

단계 10: 실행을 검토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단계 11: 결과들을 평가하고 부가적인 문제들을 확인한다.

윤리적 사정 심사표(Ethical Assessment Screen)는 다음과 같다.

1. 직면해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되는 개인적 가치를 확인한다.

2. 윤리적 결정에 관련되는 사회의 가치를 확인한다.

3. 관련되는 전문적 가치와 윤리를 확인한다.

4.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들을 확인한다.

5. 어떤 대안적인 윤리적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6. 어떤 대안적인 행동이 사회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7. 위의 1, 2, 3번 사이의 갈등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 6번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8. 어떤 대안적인 행동이 최소한 손실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9. 대안적 행동들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윤리적일 수 있는가?

10. 대안적 행동들의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윤리적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고 비교평가 했는가?

윤리적 규칙 심사표(ERS: Ethical Rules Screen)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체계에 우선한다.

2. 적용 가능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강령규칙들을 따른다.

3.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강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개의 강령규칙들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사용한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는 다음과 같다.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윤리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윤리원칙 4 최소 손실의 원칙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윤리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윤리원칙 7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콩그레스(Congress)의 윤리 결정 모델(ETHIC Decision-Making Model)은 다음과 같다.

이 모델은 가치, 윤리강령, 관련법 및 실천적 맥락을 고려해 상이한 결정들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특정 경우에 선호되는 대안을 결정한다.

E : 관련되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및 전문적 가치를 살펴본다.
(Examine relevant personal, societal, client and professional values.)

T :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법과 판례들을 고려한다.
(Think about what ethical standard of the NASW codes of ethical applies, as well as relevant laws and case decisions.)

H : 상이한 결정들의 잠재적 결과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Hypothesize about possible consequences of different decision.)

I : 가장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의 헌신에 비추어 이익을 얻을 사람과 해를 입을 사람을 확인한다.
(Identify who will benefit and who will bw harmed in view of social work’s commitement to the most vulnerable.)

C : 윤리적 선택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동료들의 자문을 받는다.
(Consult with supervisor and colleagues about the most ethical choice.)

마티슨(Mattison)의 윤리적 딜레마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 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실용적인 준거틀이다.

이 모델은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사실의 수집과 평가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의사결정자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고려 모두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상충하는 의무들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가치 선호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동의 우선순위는 실천원칙, 법적 의무, 유사한 사례에서의 다른 사회복지사의 경험, 기관의 규칙․의무 수행, 전문가의 온정주의, 의사결정자의 추측, 편견, 선호도, 기관 안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 근거한다.

윤리적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사례의 세부사항과 이면의 사실에 대해 수집하고 평가한다.

2단계: 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요소를 구분한다.

3단계: 가치 갈등에 대해 확인한다.

4단계: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강령 원칙들을 확인한다.

5단계: 가능한 행동양식을 결정한다.

6단계: 어떤 의무가 우선하는지 평가하고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7단계: 해결을 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