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역사와 발달과정 요약 정리

외국의 아동복지 역사와 발달과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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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역사는 그 사회의 사회복지의 발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발달사의 맥락 하에서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복지의 발달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그 사회의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이 시간에는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원시, 고대사회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와 양육 형태는 매우 원시적이었으며 종족보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따라 아동의 생존이 결정되었다. 고대사회의 영아살해, 유기, 낙태, 아동매매는 인구수와 자원 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기근, 질병, 재난 시 부모들의 자기 방어수단이었다. 먼저 태어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후 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가 뿌리내리면서 유기, 낙태, 아동매매, 영아살해 등이 죄악시되었으나,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고대사회에서 아동은 인격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종족 보존의 수단이었을 뿐 당시 사회의 풍속이나 미신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무력한 존재였다.

중세사회

중세사회는 신분 계층을 매우 중시하는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동의 지위는 신분에 따라 달라졌다. 아동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경제력․군사력의 확보 수단으로써 가치를 부여했다. 종교단체나 가톨릭 교회에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죄악으로 금지하였다.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활용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교회의 아동보호사업이나 서비스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에 따라 일부 아동들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종교적인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아동보호의 첫출발을 보게 되었다. 반면, 아동보호는 동정적인 감정에 근거를 둔 종교적 자선행위였다.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전문적 아동복지사업은 전개되지 못하였다. 참고적으로 이때 흑사병, 인클로져 운동 등으로 유랑 빈민이 증가하였고 공동체 중심의 상호부조적 양육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유기아를 위한 최초의 보호시설(asylum)이 787년 밀라노에서 설립되었다.

근대사회

상공업 발달, 산업혁명을 계기로 봉건제 붕괴, 자본주의 탄생하였으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에 대한 생각 변화, 아동관 변화하였다.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생겼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불안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노인, 아동, 기타 구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대두되면서 정부가 아동보호에 개입하게 되는 시기였다. 근대사회 역사학자들의 아동관은 중세사회에는 아동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인과 아동이 크게 분화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16세기경 근대적 의미의 아동관이 형성되었다. 17세기경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아동기(childhood)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로크(John Lock, 1632-1704)의 경우 『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고찰』에서 출생 때의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했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사회계약론』에서 “어린이들은 인간으로, 또 자유인으로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며, 그들 이외의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아동관 및 교육관으로는 성선설, 발달단계론, 자연주의 교육관, 아동을 독자적 자유의 주체로 인정 등이 있다. 근대 학교의 발달에 따라 17,18세기를 거치면서 부르주아 계급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보급되었다. 자선학교(charity school), 주일학교가 생겼다. 근대적 국가에서 아동교육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강조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와 도구주의적 아동정책에 따라 19세기 후반 아동에 대한 관심 확장되었다. 교육은 부국강병의 수단이 되었다. ‘국민’으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 아동복지 발달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구빈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책임하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아동보호사업의 전개로 가정위탁제도와 분리수용 보호가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입방법이 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사회

사회적으로는 빈곤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 증대, 영양장애, 보건문제, 슬럼화, 비행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동기의 발견. 1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아동 급증. 국제연맹의 창설 등 국제화의 흐름에 의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게 되었다. 신교육운동과 아동의 재발견이 일어났다. 엘렌 케이 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는 『아동의 세기』(Barnts arhundrade, 1900)에서 ‘20세기는 아동의 세기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죤 듀이(John Dewy, 1859-1952)는 아동 중심주의, 사회 개량 운동에 기여하였다. 영국의 토인비 홀(1879년 런던)을 중심으로 성인 사회교육, 노동문제 관련자 회합 등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의 지식인 층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미국의 헐 하우스(시카고 1889)는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 문제(위생, 노동, 교육)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2차 대전 이후의 아동권리 운동을 통해 유엔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을 마련하였다. 국제협력을 통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59),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등이 제정 및 발효되었다.

관점의 변화로 인해 각국의 법률이나 판결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1975년 영국 아동법, 1979년 스웨덴 ‘아동체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화 이후 나타난 아동복지의 특징은 다음 6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식 발전. ② 취업여성과 자녀를 위한 보호정책 발전. ③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④ 보상교육의 실시. ⑤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⑥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질적 향상.

주요 국가들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산업화 이전에는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에 의해 국가가 복지의 주체임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빈곤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건전한 빈곤인,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중세 장원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군사력의 차원에서 아동을 보았다.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비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과도한 노동력의 착취가 진행되었다.

유해한 공장 환경, 장시간의 중노동, 열악한 임금 상태, 영양실조, 신체의 미발달과 기형화, 산업재해, 질병, 가정 내 양육기능 약화로 방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동이 생겨났다.

로버트 오웬(1771-1858)의 성격 형성 학교는 환경이 아동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방직공장 내에 성격 형성 학교(New Institution for the Formation of Character)를 개설하여 1세-10세 아동 교육하였으며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졌다.

1825년에는 New Harmony라는 협동촌을 건설하였다.

버나드(1845-1905)는 버나드 홈을 세워 혼합 수용, 분류 수용(연령별, 성별), 소숙사제, 위탁모 제도 등을 선구적으로 실시하였다.

중요한 변화로는 1780년경부터 일요학교(유아학교) 설립과 공장법 제정(1833)을 비롯하여 1870년 전 세계 최초로 5세부터 초등 의무교육 실시하였다.

1872년 유아 생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874년에는 출생신고 의무화를 실시하였으며 1884년에는 아동학대방지협회 설립하였으며, 1889년 아동학대 방지법, 1906년 학교 아동급식법, 1907년에 학교 아동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법(1908)과 신아 동법(1948), 가족수당제도(1945), 아동수당법 제정(1974),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이 제정 및 신설되었다.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남북전쟁 이전(1860년대 이전)에는 빈민구제와 시설보호를 통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청교도 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을 미덕으로 생각하였다.

빈곤은 개인 책임이었다.

1727년에는 뉴올리언스의 우슬린 수도원에 양육원 설립하였다.

가정위탁제도가 발달하였다.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1853년 뉴욕아동구호협회 창설하였다.

이 협회를 통해 빈곤가정 아동의 위탁사업 시작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

아동들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찾지 못했으며, 아동의 욕구보다는 위탁가정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변화로는 1895년 아동노동법 제정, 1909년 제1회 백악관 회의(루즈벨트 대통령)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였다.

이때 제시된 원리는 다음 3가지이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을 떠나야만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잘 선정된 위탁가정이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숙사 제도(cottage system)가 좋으며 아동의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21년 아동국 신설(Children's Bureau)하였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요보호 아동부조프로그램(ADCP, Aid to Dependent Children)에 의해 주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Head Start Program이 있다.

빈곤 아동들의 교육기회 박탈에 대한 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1965년 존슨 대통령 : “위대한 사회 건설과 빈곤퇴치”라는 슬로건 하에 빈곤가정의 취학 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교육 조치가 있었다.

가정환경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조기부터 박탈된 아동을 위해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아동복지 사업이다.

1960년대 요보호아동가정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가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유기한 경우, 부모가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가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였다.

빈곤가정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는 1996년 복지개혁으로 AFDC를 대신하여 생긴 프로그램이다.

복지개혁은 복지예산 삭감, 자격기준 강화하였다.

복지수혜자들의 자립을 강조하였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간에 제한하였다.


가족 보존과 가족지원법(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Program Act, 1993년)은 아동복지가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지원 서비스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위기개입의 차원까지 확대하였다.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예산 삭감, 급증하는 학대, 방임, 비행, 가출 등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심각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아동복지 발달과정을 각 시대별로 사회적 가치,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의 개입 형태나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은 그 사회의 사회복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대, 중세, 근대사회를 지나 19세기 후반 이후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커다란 흐름은 하나의 독립된 생애기로서 아동기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아동 인권사상의 확대였다.

20세기에는 아동권리의 사상,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사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과정을 요약정리하면 집단적인 수용보호에서 소규모 단위의 수용보호로 변화되었다.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가 시행되었다.

포괄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