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주민 참여 우수사례, 역할, 개인 의견 정리, 필요성, 단계, 사례 분석, 발전방안
1. 지역복지사회 주민참여 우수 사례 소개.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함께 행복한 마을 충남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의 ‘다함께 행복한 우리마을!!’에 포함된 세부 사례들 중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청정하고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본 사례는 ‘충청남도 2020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32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에 선정된 우수 모델 중 하나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한 행사이다.
본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주민 참여의 역할, 필요성, 단계, 사례 분석,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2.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의 6가지 역할과 개인 의견 정리.
가. 6가지 역할 정리.
1)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함으로 지역사회 생활상의 욕구에 대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이나 교통문제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의 상충, 대립을 조절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주민 참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관한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서에 적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주민에게 직접 알리고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지역사회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의 계획, 입안, 폐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동의 · 승인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6) 자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의 터전이 유지되므로 주민 상호 간에 더욱 신뢰감을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나. 본인의 개인 의견
1) 주민참여의 6가지 역할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역할들이 더욱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한다.
3)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참가했고 그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매년 발전해나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4) 누구에게나 도전하고 싶은 욕망은 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가능한 것들이 많다. 한 발 물러나기보다는 참여하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도전을 통해 무언가 달라졌고, 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식이 고취된다.
5) 이러한 참여와 실천을 통해 주민들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해 선한 영향력 행사한다.
3. 해당 주민참여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분석(필요성, 단계, 방법 등).
가. 주민참여의 사례 소개.
마산면은 살기 좋기로 아주 유명한 사례의 한 지역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골치거리인 쓰레기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마산면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쓰레기 투기와 소각 문제를 현안으로 발굴하여 해결하고자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 디자인단을 창단하였다.
국민 디자인단은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한다는 모토를 가진다.
국민 디자인단을 창단하고 마산면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장 필요하지만 어려운 주제인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4개 마을 100여 가구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하고 주민워크숍을 진행하여 심층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주민, 이해관계자, 장항 운수(관내 쓰레기 수거업체), 지역순환경제센터 등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들어보았다.
그 결과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근 타면의 모범사례 지역을 방문하여 공동수거함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9월, 깔끔미방(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대상지 선정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도시와는 다른 폐농자재와 같은 다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형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 중에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불법쓰레기 배출과 소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내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청 마산, 살기 좋은 마산”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자치능력이 강화되었다.
나. 주민참여의 필요성
1) 간접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정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와 소각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마산면 주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주민의식구조가 향상되어 권리의식과 참여의 욕구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민들을 지방행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요구에 상응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2016년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범하여 2018년에 주민자치회(충남 시범사업)를 전환되었다.
국민 디자인단,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사진전 개최, 소식지 발간, 물버들 마을협동조합(전문성 있는 학부모 중심의 교육 공동체) 등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로 주민참여 욕구가 강해지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청남도 2020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선정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지원을 보장받을 기회가 확산되고 있다.
3) 주민들간 이해관계를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간의 협동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 이해관계자, 수거업체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결속을 다지고 자치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전문가 주의의 한계 극복의 측면에서 공공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대상자인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확대시키고 비전문가인 정책대상자(주민)들을 교육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주민참여의 확대로 이런 경향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정치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몸과 머리를 맞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제한사항은 줄어들 것이다.
다. 주민참여의 단계
1) 아른슈타인(Arnstein) 8단계는 다음과 같다.
비참여(1~2단계) → 형식적참여(3~5단계) → 주민 권력(6~8단계)이다.
2) 최저의 주민참여 상태를 나타내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상태는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참여 형식을 흉내 내는 1단계의 조작은 사전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다의 의미인 manipulation이다.
2단계의 치료는 형식적인 참여를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임시적인 치료, 임시 처방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로 therapy라고 한다.
3) 제3단계의 정보제공(information), 제4단계의 상담(consultation), 제5단계의 회유(placation)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형태이다.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회유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형식적 참여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시늉, 흉내내기에 불과한 일로 degree of tokenism라고 한다.
4) 마지막 3개 단계인 협동 관계는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권한 위임은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대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주민통제는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평가 단계에 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한 단계이다.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 권력(degree of citizen power)의 범주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 8단계로 올라갈수록 주민의 권한이 강해진다.
5) 본 사례에서 주민참여는 현재 협동 관계를 지나 권한 위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충청남도 2020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선정 최종심 사시에는 권한 위임에 있어 주민들의 권한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산면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주민참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라.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은 전시회, 공청회, 팸플릿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설문조사 등에 따른 정보수집이 있다.
가) 전시회는 계획안이나 정책안에 대해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교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단순하게 홍보, 선전의 목적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전시물은 그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전시 장소는 주민과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해당 사례와는 관련없지만 마산면 주민자치회에서는 2019년 봉선저수지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론적인 주민참여의 방법과는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스스로 시도하고 노력한다는 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공청회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주민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공청회 개최는 단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다.
* 3단계 공청회는 예비 공청회(preliminary hearings), 최종 결정전 공청회(pre-final decision hearings), 최종 공청회(final hearings)이다. 공청회 단계는 총 8단계이다.
1단계 조작, 2단계 치료 비참여 상태,3단계 정보 제공, 4단계 상담 형식적 참여, 5단계 회유, 6단계 협동 관계, 7단계 권한 위임, 주민 권력, 8단계 주민 통제이다.
공청회가 유용한 참여수단이 되려면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특수하고 전문적인 문제보다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설문조사는 계획된 자료의 수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는 현상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현상에 대한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 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번 사례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주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라) 대중매체는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안의 내용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충청남도 2020년 주민참여 혁신모델에 참여한 것으로 홍보효과와 더불어 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어필하는 계기가 되며, 정책 및 법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4. 해당 주민참여 사례에 대한 발전방안.
가. 포상 기회의 확대.
주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는 실질적인 포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 참여 우수자 분들을 선발하고 그 분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창, 상금, 국내 관광지 연수 예를 들어 4박 5일 제주도 여행, 부부 동반(해외 연수이면 좋다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으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국내 연수를 권장) 등을 시행한다.
나.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
중앙 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예산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
당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재정이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 동기유발 노력.
주민참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와 포상을 통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우수 사례 발굴하여 홍보 강화.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5. 참고문헌.
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실천현장에서 이론 활용하기 (p169~211).
나.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11~15)/이인숙/2013.
다.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P11~26)/김종해/1995.
라.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P 30~47)/류기형/2004.
마.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조직화에 관한 요인 (P580~605)/최종혁/2001.
바. 지역주민의 주민조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10~26, 59)/서양열/2003.
사. http ://www. meevent. kr/ 충청남도 2020 주민참여 우수사례 투표하기(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다 함께 행복한 우리마을!! 세부 사례 중에서 4페이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청정하고 살기좋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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