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3)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추진체계, 문제점, 발전방향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추진체계, 문제점, 발전방향

지역마다 따뜻한 식사한끼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지역사회복지실천 추진체계.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 중립성, 투명성이 있다.

지역성.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전문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시킨다.


책임성.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자율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과 상호 연계,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자원 활용.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활용한다.

중립성.

정치활동, 영리 활동, 특정 정교 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한다.


투명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사업대상.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주민은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둘째,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셋째,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넷째,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다섯째,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관의 기능

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 및 문화, 자활의 5대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의 3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사례관리 기능은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로 구분한다.

사례 발굴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한다.

사례개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이다.

서비스 연계는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의뢰이다.


둘째, 서비스 제공 기능은 가족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보호, 지역 조직화가 있다.

가족 기능강화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 부양가족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역사회보호는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교육문화는 아동 및 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이 있다.

자활지원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기타 특화사업 등이 있다.

셋째, 지역조직화 기능은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로 구분한다.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
행한다. 주민조직화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의 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원개발 및 관리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1. 현실과 이상의 갭이 너무나 크다.

정부는 재정이 풍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이런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방 분권화의 명분이 있을까 싶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는 재정자립이 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 지방정부는 재정자립가 낮으면서 축제, 조형물 제작과 같은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어 점점 더 돌봄 사업이나 사회복지는 사각지대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경로식당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2.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하여 경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지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과 이해자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서로 상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3.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

이는 정치나 정책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사회복지에 둔감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든다.


4.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어렵다.

지역사회 복지는 사회복지사의 전담 영역이 아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부족해 보인다.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각종 축제나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업적을 과시하는 행사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들을 절약하여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힘들고 여려움에 처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정 마련이 필요한 시기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의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2. 지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모 대통령 후보가 특정지역에 대형 복합쇼피물을 지어주는 공약을 했을 정도이다. 정책 및 입법 기관의 관심 촉구가 요구된다.

3.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반성과 사회적 경제 기여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누군가는 희생해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체 중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주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 참여와 연대, 파트너십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사회복지 학계와 현장의 인식전환과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기관이나 학계의 이익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연대이어야 한다.

5.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지역사회복지에 도입하여 소외받는 분야를 체크하고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능력 개발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결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지역 간에 상호 신뢰 구축, 성숙한 시민의식, 지역조직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정책 입법 관심 촉구, 의식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 4차 산업혁명을 지역사회복지에 접목할 때 복지 환경이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개선하거나 다 잘할 수는 없다.

작은 시작이 발단이 되어 조금씩 변화되고 작은 물길을 이루어 큰 파도와 같이 지역사회복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본 자료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참고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