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단계와 방법

주민참여의 단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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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단계

아른슈타인(Arnstein)의 8단계라고도 한다.

1~2단계는 주민의 비참여 상태이다.

비참여 상태는 최저의 주민참여이다. 이는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참여 형식을 흉내내는 1단계 조작과 형식적인 참여는 인정하나 실질적 효과는 없는 2단계 치료로 이루어 진다.

3~5단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민참여 형태이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형식적인 참여 단계이다.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진다. 3단계 정보제공, 4단계 상담, 5단계 회유이다.

6~8단계는 다음과 같다.

6단계 협동관계, 7단계 권한위임, 8단계 주민통제로 구분되며 기존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권력의 범주에 해당한다.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방법은 전시회, 공청회, 팸플릿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설문조사 등에 따른 정보수집이 있다.

전시회

계획안이나 정책안에 대해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제시하여 주민과 교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단순하게 홍보, 선전의 목적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전시물은 그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전시 장소는 주민과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주민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예비 공청회, 최종결정전 공청회, 최종 공청회로 구분한다.

공청회 개최는 단계화하여 실시하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사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

공청회가 유용한 참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단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계획된 자료의 수집 방법이다.

설문조사는 현상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현상에 대한 기술과 예측, 변수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대중매체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안의 내용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