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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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주민참여는 소통 체계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충분하게 자신의 욕구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일반주민을 포함한다.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작성,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욕구가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

주민 참여를 유인하고 수용하는 기관의 의도적,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될 때 그 효과가 제고된다.

주민참여의 필요성

첫째, 대의민주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부가 현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하여 본인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할 필요가 생긴다.

둘째, 주민의식구조의 향상으로 권리의식과 참여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들을 지방행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요구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셋째,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주민간의 협동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주의의 한계 극복의 측면에서 공공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감 확대와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교육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