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과정

아동의 권리 사상의 발전

베스킨라빈스 31 기흥점

1. Ellen Key(1849-1926).

스웨덴의 아동학자로서 아동의 세기라는 책에서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주장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② 건강하게 자랄 권리 . ③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Ellen Key (1849-1926). ④ 교육을 받을 권리. ⑤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⑥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2.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1920년 Save the Children을 설립한 영국의 애글란타인 젭(Eglantyne Jebb, 1876-1928) 여사에 의해 1922년 5개 조로 된 아동권리선언을 작성하였다.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채택되면서 공식화하였다.

① 제 1조 : 아동에게는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물질적․정신적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제 2조 : 굶주린 아동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아동에게는 치료를, 발달이 늦은 아동에게는 도움을, 비행아동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고아와 부랑아에게는 주거와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 3조 : 아동은 위험에 처한 경우 가장 먼저 구제를 받아야 한다. ④ 제 4조 : 아동은 생계연명을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⑤ 제 5조 :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인류에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양육되어야 한다.

3. UN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59).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 각국의 아동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영향을 주었다. 애글란타인 젭 (Eglantyne Jebb, 1876-1928)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의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국내법 수준의 법적 효력. ②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풍부. ③ 외국인 아동과 개발도상국 아동 배려. ④ 아동의 의견표명권 인정.

협약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국제문서에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따라 아동도 국가와 부모,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① 1부(제 1 - 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② 2부(제 42 - 45조)는 협약의 이행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③ 3부(제 46 - 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한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은 일반원칙과 CRC 8대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은 기본 가치이다.

4가지 원칙이 있다.

① 아동차별금지의 원칙(무차별의 원칙). 아동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② 아동최우선 이익의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8대 기본 원칙 (4-3-1모델)에 대해 알아보자.

①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건강, 음식, 깨끗한 물, 교육, 안전한 장소 등). ② 보호권. 차별대우로부터의 보호,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아동의 보호 (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전쟁 등) ③ 발달권.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정서․도덕․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정내 성장, 교육, 오락 등). ④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에 참여).

*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다.
차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CRC의 실행, 모니터링, 보고서제출 등에 있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