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간 나타난 문제점, 정신건강증진사업 이해 들어가기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전면적으로 법을 개정 하였음에도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