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비교 발전단계 -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비교 발전단계 -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등

들어가는 말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국제적 동향으로 현재까지 국제 학교사회복지 콘퍼런스를 6회 실시하였다.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위해 세계적인 행사를 실시하였고 각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실천 현장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와 현황

여명기(1992년 이전)

1986년 김혜래가 현대고등학교 교사이자 사회복지사로 타교사들과 팀 접근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69년 민간외원기관인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에서 운영하던 마포사회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1969년 임정혁이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라는 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태동기(1993-1996)

1993년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사회복지 활동으로 은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 ‘꿈나무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리나라 학교복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3년~1994년 학교중심 학교사회복지의 시작되어 기초를 쌓았고, 초기부터 지역중심의 학교사회복지 모형과 학교중심의 학교사회복지 모형이 병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의 건의와 교육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입기(1997년 ~ 2001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학교사회사업 시범연구사업’을 실시한 후, 1999년 평가를 거쳐 2000년 이후 제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적은 예산에 사회복지사가 일주일 내내 학교 안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차에 걸친 연구/시범사업을 1997년 ~ 2007년까지 실시하였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1997년 창립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사업이 시작되고,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이 눈에 띄던 1997년에 학교사회복지 현장과 실무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해 학회가 만들어졌다. 1997년 ‘한국학 교사회 사업 학회’가 창립되었다. 나중에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문적인 부분과 실무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창립(2000년 ~)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실무자들의 조직이 2000년 8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고 이후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초 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라 실천가라고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의욕적으로 학교사회복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성장기(2002-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였다. 2005년도에 모금회 지원사업으로는 예외적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진행하였다.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setting)을 마련해 주었다.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스타트사업이 2004년 시작되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학교사회복지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1회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확립기(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Project(2009년 ~). 학교사회복지 파견사업 종결 이후 실시. 학교내 상주하는 형태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양한 인력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조례 제정(2009년)하여 향후 성남시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용인시, 경상남도, 수원시도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로는 군포시, 의왕시, 군산시, 화성시 등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제화 준비(2012년 이후)는 국회차원에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공청회와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필수적인 제도화와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비교

미국

미국은 학교사회복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임상 모델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학교사회복지의 특징은 학교 중심 통합 서비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1900년대 이민자와 도시빈민의 증가로 사회문제, 의무교육에 사회적 관심이 촉발하였다. 1906년 민간기관 주도로 뉴욕, 보스턴, 하트퍼드에서 방문교사제도로 시작하였다. 1913년 뉴욕의 로체스터 교육국에서 최초 자체 예산 배정하였ek. 1923년 뉴욕 공동모금회 지원하 전국적인 시범사업 전개로 방문교사제도가 확산되었다. 1921년 미국방문교사협회를 설립, 1945년에 전국학교사회사업가협회로 변경되었다. 1923년 소년범죄예방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 연구결과 발표하였다. 1930년경 31개주 244명의 방문교사를 고용하였다. 1944년 미시간 교육청 학교사회복지 재정지원 법적 제도화하였다. 1975년 장애아교육법 제정 이후 안정화되었으며 1990년 장애인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20,000명 이상의 전문학교 사회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발전단계는 도입기, 발전기, 과도기, 확립기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 단계	시기의 특징
도입기	방문교사의 비전문화
발전기	임상중심으로 개인수준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면서 발달
과도기	지역사회와의 관계 재강조,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혼란
확립기	생태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전개

미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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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한 나라이다.

1871년부터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학교 출석관 고용을 시작하였다. 처음 출석 상담자 또는 결석 담당관, 학교 출석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918년 의무교육 연한을 연장하여 학교 출석관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었다. 1944년 교육법 개정,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최근 교육 사회사업가 또는 교육복지관이라고 한다. 1989년 아동법, 1996년 교육법, 2003년 반사회행동법 등이 개정 또는 제정되면서 교육복지서비스 확대되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가나, 몰타 등에서도 비슷하게 복지관이라고 한다.

독일

공립학교 개혁모델은 비스바덴 대표적이다. 1977년 시작되어 18개 도시에서 청소년복지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가족과 아동의 정서적 욕구 파악하여 학교생활에 집중하도록 지원하였다. 1970년 교육복지 제도에서 사회교육사는 케어, 상담, 가족 및 아동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하에 실시되었다.

공립학교의 개혁모델, 독일 비스바덴 "헬레네랑에 학교" 수업을 참관하다

북유럽

교육에서 복지서비스는 기본이라는 입장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 5개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교육에서 복지서비스는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에서도 스웨덴 학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상담을 통해 문제 예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핀란드는 사회적 부적응 예방 및 의무교육 프로그램 완수를 목적으로 현재 400여명 정도의 학교 큐레이터와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일본은 1980년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86년부터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였다. 2008년 문무과학성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정부예산 축소로 2010년 기준 642명이 활동 중이다. 몽골은 1990년대 개방화에 따른 빈곤가정 학생의 문제로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중도 탈락률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2001년 이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다. 2003년 개정 아동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법적 후견인 지원 및 상담 역할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