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기출 문제 풀이(1)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기출 문제 풀이(1)

 

 

1. 평등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보다 소극적인 개념이다.
②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시킨다.
④ 보수주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⑤ 결과의 평등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3번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하고자 하는 바를 할수 있는 자유이다. 무언가를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려면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과의 평등은 이런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점에서 기회의 평등보다 오히려 적극적 자유를 확대할 수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정의 실현.
② 사회적 욕구의 해결.
③ 정부실패에 기반.
④ 공동체 의식의 증진과 사회통합.
⑤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가치의 실현.

정답 3번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②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③ 보험수리 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④ 열등처우 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⑤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정답 2번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는 점에서 틀리다. 3번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 평등 가치를 반영하니까 틀린 말이다. 열등처우원칙도 비례적 평등가치를 반영하니까 틀린 말이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비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따라 자원을 나눌 것 인지, 성과에 따라 자원을 나눌 것인지 혹은 필요에 따라 자원을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②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④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⑤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3번
사회복지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욕구, need)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2번의 경우 사회적 적절성은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여 이상의 사회복지급여를 한다는 점에서 시장보다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4번의 경우 기여와 무관하게 급여를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공평성, 비례적 평등)과는 상충할 수도 있다. 5번의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의 수준, 즉 욕구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사회복지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거꾸로 된 말이다.


5.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②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④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⑤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4번
형평은 비례적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긍정적 차별(적극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 특히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결과의 평등이 기회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더 적극적이므로 거꾸로 된 말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높아져야 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재분배가 필요하여 부자들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간섭 없이 재산을 모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6. 평등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② 비례적 평등-형평(equity).
③ 기회의 평등-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④ 형평(equity)-열등처우의 원칙.
⑤ 결과의 평등-보험방식의 사회보장.
정답 5번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비례적 평등과 연관된다.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⑤ 긍정적 차별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정답 4번
결과의 평등 정책이 기회의 평등 정책보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므로 거꾸로 된 서술이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 즉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긍정적 차별은 오랫동안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형평, 즉 공정성의 가치를 증진하기 때문에 저해 한다는 잘못된 서술이다.

8. 롤즈(J.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 ㄹ

 

정답 5번
모두 맞는 말입이다.

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원칙-자력구제 우선.
② 열등처우원칙-비례적 평등.
③ 보험수리원칙-개인적 형평성.
④ 소득재분배원칙- 능력에 따른 부담.
⑤ 최소극대화원칙(maximin)원칙- 개인적 자유.

 

정답 5번

공공부조의 원칙으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을 다한 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공공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근로를 통해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공공부조 등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이 더 좋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비례적 평등과 연관된다. 보험수리원칙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주며,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는 그만큼 적게 보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 형평성과 연관 된다. 소득재분배원칙은 조세와 복지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세의 경우 조세부담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조세부담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지만, 복지혜택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세부담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소득재분배원칙은 능력에 따른 부담과 연관됩니다. 최소극대화원칙은 롤즈의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정의’ 혹은 ‘분배정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롤즈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 원초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자신이 향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사람들(최소)에게 가장 큰 혜택(극대화)을 주는 것에 사회적으로 동의 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되 불평등이 사회 정의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분(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소극대화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원칙)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 및 직위에 대한 공정한 기회가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롤즈는 이 두 원칙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적 평등’ 체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진화, 2016 재인용).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 ㄹ.

 

정답 4번
결과의 평등 혹은 수량적 평등에 대한 개념이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이 증가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동시에 달성되었다고 바꾸어야 한다. 파레토 효율성이란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11. 존 롤즈(J.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무지의 베일.
② 원초적 상황.
③ 차등의 원칙.
④ 획일적 평등사회.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
정답 4번
롤즈의 평등론은 자유주의적 평등론이다.

 

1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실업급여.
② 적절성-최저임금.
③ 기회의 평등-여성고용할당.
④ 적극적 자유-최저생활 보장.
⑤ 결과의 평등-드림스타트(Dream Start).

 

정답 5번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드림스타트에서는 건강검진, 기초학력검사, 독서지도,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돌봄기관 연계,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13.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 5번
수량적 평등이 결과의 평등이다.

14. 다음 중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② 기회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
③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한다.
④ 수량적 평등이 소득 재분배에 가장 적극적이다.
⑤ 사회수당은 수량적 평등을 반영한다.

 

정답: 2번
기회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 과정상의 평등만을 중요시한다.

 

15.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정망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가장 관련이 높은 내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자유의 원칙.
② 원초적 상황.
③ 무지의 베일.
④ 차등의 원칙(최소 극대화 원칙).
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정답: 4번
차등의 원칙(최소 극대화 원칙)은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불평등이 사회정의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분(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사회취약계층)를 배려하는 정책인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