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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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사회복지+정책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적인 노력이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정책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으며 효과를 미친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한다.
좁은 의미로는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가 그 예이다.
넓은 의미로는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문제의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사회복지가 그 예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세계 각 국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각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독일은 사회복지 정책을 분배 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간의 대립을 완화시켜
계급 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즉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여긴다.
국민 개인은 시민의 자격이 아니라 사회보험 피보험자로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비중이 크다.
미국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정책까지도 포함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아동학대, 주택 등과 같은 특수한 욕구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를 제공한다.
일반 재정을 사용하는 보편주의적 국가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합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인간지향적이다.
인간존엄성의 유지하고 생존권의 보장이다.
2. 재분배적이다.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시장에서의 쌍방적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 이전의 관계가 성립한다.
3.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이라는 조건하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결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실업문제가 중요한가? 노인문제가 중요한가? 아동문제가 중요한가? 아동문제 중에서는 결식아동이 중요한가? 학대받는 아동이 중요한가?.
사회 성원의 가치가 반영되며, 이는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4.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 성과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달려있다.
사회적 약자이며 못 가진 자인 까닭에 어떤 경우 사회복지정책이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가진 자들의 사회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돕고, 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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