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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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구성요소인 주체, 대상, 접근 방법, 자원체계,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를 지칭한다.

일반적 구분으로는 공공 부분(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 부분(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분한다.

실제 사회복지의 주체는 순수하게 공적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게 혼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공공 부분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정부이다.

사회복지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운영은 공무원들이 담당한다.

민간 부분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으로 재원도 민간에서 나온다.

단, 재원의 출처에 따라 완전 혹은 부분 공적 주체로 세분화된다.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건이다.

단순히 빈곤이나 질병 등에 국한된 사회문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반사회복지적 상황을 지칭한다.

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가 역사적, 사회적 형성체이므로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대상도 개인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충적에서 제도적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변화되어 왔다.

산업화 이전에서 산업화 이후로 사회복지대상이 조금씩 변화 됨에 사회복지에 대한 방향과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접근 방법

접근 방법으로는 정책론적, 병리론적, 기술론적 접근방법이 있다.

사회복지 방법체계는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사회행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분야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교정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정신보건사회복지, 자원봉사, 군사회복지 등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정책론적 접근방법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정책으로 보는 관점으로 빈곤문제, 노동문제, 계층구조문제 등에 관심을 두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접근한다.


둘째, 병리론적 접근방법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고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진단을 통해 접근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병리적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부분적 개량을 지향한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입장에서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의 본질, 원인 규명에 접근한다.


셋째, 기술론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성격결함에 대한 인간관계의 조정기술로 본다.

인간의 욕구를 위기나 문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제의 소재를 부적응이나 욕구불만에서 발생한다.

주로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탈선행위 등에 관심을 두고 심리요법이나 환경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나름대로 특정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지만 현실적 사회문제의 상황으로 볼 때 한 가지 방법에 의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의 특정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고 세 가지 방법을 절충하여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자원체계

자원체계는 자원의 개념, 분류로 구분하며 자원의 분류는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나뉘어진다.

자원의 개념은 사회복지대상자인 개인,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을 의미하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원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은 자원을 부담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공공(정부) 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한다.

자원의 성격에 따라 유형 자원(현금성자산, 현물)과 무형 자원(서비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과 같이 자원의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한다.

첫째, 공공자원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자원은 크게 일반예산, 사회보험을 위한 기여금, 조세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예산은 정부가 다양한 조세제도를 통해 거두어들인 세금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 조세제도에 누진적 성격을 가미하여 소득 재분배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복지 자원 중 중요성이 크다.

사회보험을 위한 기여금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고용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위한 특수목적세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기여금을 부과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원을 만들고 있다.

조세비용은 실제로 정부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감해줌으로써 비용을 지출한 효과를 얻는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징수 대상에서 감면해 주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둘째, 민간자원은 이용자 사용료, 기부금, 기업복지, 비공식 자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 사용료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회보험에서도 일부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 사회서비스 등에서도 서비스 가격의 일정 부분을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기부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쓰도록 내는 자원으로 현금성 자산은 물론이고 물건으로도 가능하다.

기업복지는 해당 기업이 그 종사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자녀 학비 보조, 사원주택, 직장보육시설, 퇴직연금 등이 해당한다.

비공식 자원은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으로 가장 대표적 유형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교환이 있으며 가족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끼리 돕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개념은 공∙사 사회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전체의 연결망을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부른다.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클라이언트 한 개인이나 가족을 초점에 두고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조직적 환경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 내용, 제공 절차 등에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위 체계인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위 조직이나 몇 개의 단위 조직으로 구성된 협력체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자원의 낭비, 서비스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 및 재활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행정 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행정구조적 측면은 수급자의 욕구가 최선의 행정적 지원 조건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분담의 체계성,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 책임성, 접근 용이성, 통합적이고 포괄적, 공동체 참여 원칙이 요구된다.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 기능과 관련이 된다.

평등성, 재활 및 자활목표,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인 주체, 대상, 접근 방법, 자원체계,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