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정책 문제점,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 발전방향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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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통해 중요하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정신건강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은 유병률 25.4%로 국민의 1/4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이러한 질환을 경험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치료 대상자 중에서 22%만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초기 발병 후 치료받기까지 기간이 매우 길다고 한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다.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목표와 전략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당사자의 인권강화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대두된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의 증가와 장기재원 현상은 여전한 상태로 탈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자발적 입원 제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치료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미흡하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는다’. 

2.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시설 자체가 소규모이다. 시설의 약 5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공공생활가정 및 주거 제공 시설이 54%로 지역적인 편차도 매우 크고 유형은 다양하지 않다. 가족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하에 가족에게 온전히 치료와 보호의 부담이 주어져 왔다.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대다수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상의 숫자를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나 유인 동기가 없다.

3.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미흡하다.

장애인복지체계의 정신건강복지체계에 대한 거버넌스의 공백이 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정신장애인들이 배제, 분리되어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사무가 아니라 건강정책국의 사무로 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는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장애인정책국과 건강정책국이 긴밀한 협력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수준에서 장애인복지의 보편적 규범과 거버넌스가 정신장애인 영역에는 실효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에서의 박탈,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체계 내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설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무규정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이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담보할 근거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르고 있다.

   * 거버넌스 :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 정신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근본적 재검토 및 구축이 요구된다.

정신장애인복지를 재구축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당사자중심서비스,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유는 앞의 기관들이 장애인복지체계에는 존재하지만 정신건강복지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의료서비스의 근본적 개편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현 주거서비스를 훈련형 주거, 장기거주형 주거, 전환형 주거, 지원주택 등으로 다원화하여 재구축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복지 전면 재구축을 위해 정신장애인복지 거버넌스 구축해야 하며 장애인정책국과 건강정책국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2. 지역사회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분류와 체계적 지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달체계의 구축해야 한다. 즉, 보건소, 병원,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 관련한 논의와 정책적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기능의 조정해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조정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지지 체계가 취약하다.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장애가 심각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사실상 장기요양기능을 담당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소규모화 및 개방시설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 센터의 기능 조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사례관리에 기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정신재활시설의 확충과 기능 조정	정신재활시설은 양적 확충해야 한다. 복지지원을 위한 기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마련과 고용 및 평생교육 등의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주거서비스는 훈련형과 전환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거주욕구나 일시보호욕구,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훈련형 주거, 장기거주형 주거, 전환형주거, 지원주택 등으로 다원화하여 재구축하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

 

3. 지역사회정신건강 역량 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량강화 필요하며,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기관 간 환자정보의 공유 등 연계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위기대응체계의 원활한 운영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정신건강복지체계 내 급성기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인의 단기간 위기 중재와 보호 제공을 위해 ‘집중회복센터’와 ‘위기쉼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위기대응 서비스는 급성기 증상의 발현이 곧 정신의료기관 입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입원이 지역사회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격리시키고, 입원이 장기화됨으로써 치료와 재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짐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대상과 활동의 범위 확장해야 한다. 관련 체계와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동료 지원 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대부분 프로젝트성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되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동료 지원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체계를 개발하고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정신건강체계에서 활동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5. 특화된 정신건강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시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간 조정을 통한 팀 서비스 제공하며, 부적절한 요양원이나 전문병원 시설은 포괄적인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로 대치하여야 한다.

 

 

결론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에 이어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신건강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알아보았다.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당사자의 인권강화 문제,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결여의 문제,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미흡 등이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전방향으로는 지역사회정신건강 인프라의 확충, 지역사회정신건강 역량 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인식,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강화, 특화된 정신건강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시행 등을 위한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