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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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정신의료의 확산을 강화하려고 추진하였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중독 문제의 예방과 사회적 폐해의 최소화,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정책목표로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통해 중요하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통해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였다.
2. 200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3. 2005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였다.
4. 2008년 「정신보건법」 개정하였다.
5.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하였다.
6. 2015년 12월말 국가 정신건강정책 10개년 계획을 위한 ‘제4차 국민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을 수립하였다.
7.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을 강화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의료의 확산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하여 정의하고,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하였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강화하였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하였다. 정신건강증진을 강조하였다.
8.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하였다.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최소화 및 자살률 감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9.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이후 정신건강복지정책(2016-2019)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위한 노력,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 · 중독 · 자살 · 재난 등 당면한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책목표와 전략
1. 국민 정신건강 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제고,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하는 전략이 있다.
2.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집중치료로 만성화를 방지하고,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를 전략으로 한다.
3.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중독 문제 조기 선별 · 회복 지원 강화, 중독자 치료 · 회복 지원 강화를 전략으로 한다.
4. 자살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전략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정책에서의 중요한 변화
1. 2016년 정신보건법을 대체하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2.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특히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을 신설하여, 고용 및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거주⋅치료⋅재활⋅지역사회통합 지원, 가족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3.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보건법과는 달리 ‘정신건강증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15)부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개입이 강조되었으나, 정신건강증진이 법규정에 명시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정을 통해서이다.
4.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의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는 것을 문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그동안 통합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왔음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발병 후 집중적인 치료의 부족, 급성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응급위기지원의 결여, 퇴원 후 집중적인 사례 관리 미흡,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 자원 간 연계 및 통합의 결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건-복지-경찰- 소방 등의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의 미구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