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10) 자기결정 자율성, 자유, 온정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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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글이 벌써 10번째이다. 오늘은 자기결정의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온정주의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자기결정
사회복지 직접적 서비스에서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윤리적 쟁점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온정주의(paternalism)가 상충된다. 이 때 자기결정이 제기된다.
1. 자율성과 자유
자율성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동시에 의미있는 선택을 막는 개인적인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의 상태를 말한다.
실천적 의미에서는 명백하게 정의되고 이해되는 대안들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선택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고, 무력감이나 체념이 아닌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탐색과 평가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밀러의 4가지 유형
| 첫째, 자유로운 행위로서의 자율성은 강제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의식적 목표가 있는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행위이다. 둘째, 진실성으로서의 자율성은 개인적 태도, 가치, 성격 및 생활계획과 일치하는 행위이다. 셋째, 효과적인 숙고로서의 자율성은 대안 인식과 결과 평가에 근거하는 행위이다. 넷째, 도덕적 반영으로서의 자율성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이다. |
2. 자기결정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원칙은 개별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실천적 인식'.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II-1-3에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 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NASW 윤리강령 기준 1.02 자기결정에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클라이언트 가 목표를 규명하고 명확화 하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적 권리로서의 자율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를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할 적극적 의무와 부 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강제하는 것을 삼가는 소극적 의무를 부여한다.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개입방법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도 클라이언트 자율성 추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노인시설의 노인들이 그 예이다.
3.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려 할 때, 그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선행의 원칙과 같은 상충되는 도덕적 원칙에 근거해야한다.
선행의 원칙은 이익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의식불명의 노인환자에게 강제로 영양을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영양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인지가 윤리적 쟁점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치료의 예상 성공 기회와 이익의 정도를 환자에게 부과할 예상 비용이나 위험의 정도와 비교해 윤리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온정주의
온정주의는 강제적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가 상충하면서 윤리적 딜레마 발생한다.
온정주의의 형태는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 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경우이다. ②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로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③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바램과 상반되게 클라이언트에게 신체적 간섭을 하 는 경우.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강제로 의료적 치료를 받게 하거나 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에 거 주하게 하는 것은 온정주의의 보편적 유형이다. |
온정주의에 대한 정의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당화되는 강제나 간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다음의 상황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 ① 간섭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결과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영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강제 입원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② 일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주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경우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강제적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③ 당면하고 있는 원조의 필요성이 간섭 금지보다 우선하는 경우이다. 자살하려 다리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클라이언트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
자기결정과 온정주의의 상충는 상충한다. 이러한 상충으로 윤리적 딜레마는 다양한 실천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윤리적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온정주의 사례연구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사례는 두가지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학대 추정과 중상층 아동학대 추정이다.
사례 1 저소득 가정의 아동학대 추정.
이00은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정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방문이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할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노부부의 가정을 방문한 날, 이00은 복도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이웃집의 젊은 주부와 마주쳤다. 아이들은 지저분했고 옷차림이 남루했으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이들 엄마에게서는 술냄새가 났다.
이00을 맞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아들 가족을 본 할머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엄마의 고함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동학대로 이웃을 신고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직접보지 못했고. 가끔씩 찾아오는 아이 엄마의 친척과 친구들이 험해 보여서 신고를 할 경우에 당할지도 모를 뒷일도 두렵다고 했다. 노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회복지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마음을 써 달라는 부탁을 했다.
사례 2 상층 아동학대 추정.
사회복지사 김00은 4개월 전에 중상층이 거주하는 대규모 민영아파트 단지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 좌우로 마주하고 있는 신00의 앞집에는 젊은 주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들 엄마는 항상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파출부 아 부머니가 매일 와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앞집의 가장은 2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족이 함께 가면 학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 안정이 되면 가라는 시댁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가족이 헤어져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웃을 통해 들었다.
얼마 전 김00은 앞집 파출부 아주머니가 들고 나가는 분리수거 봉지에 빈 술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에 앞집 가족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을 때에는 아이 엄마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아이들의 옷은 얼룩으로 더러웠다. 지난 밤에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앞집에서 아이들이 울고 비명을 지는 소리와 엄마의 고함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오늘 아침 김00은 출근길에 유아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는데, 5살된 큰 아이의 팔에 있는 검푸른 자국이 눈에 띄었 다. 김00은 혹시 매를 맞아서 멍이 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으며 아이들이 염려되 었다.
두 사례 중 어느 경우가 아동학대로 보고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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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이 들기도 한다.
① 두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방침을 선택할 것인가?
②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신고할 것인가?
③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두 사례 중 한 사례만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신고할 것인가?
④ 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⑤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10) 자기결정 자율성, 자유, 온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