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12 사회복지 윤리학 통합적 의사결정모델
1. 통합적 의사결정 모델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문제에 대처하여 그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윤리적 가치와 원칙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연구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 로 진행해 나가는 결정과정에 주목하는 연구에 비하여 통합적 의사결정모델은 후기 연구에 해당.
가. Lowenberg & Dolgoff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사결정모델을 연구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의 단계와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윤리적인 사정과 심사의 원칙을 정하는 우선순위에 관련하여 3가지 심사기준(윤리적 사정 심사표, 윤리적 규칙 심사표, 윤리적 원칙 심사표)을 별도로 다룬다.
㈀ 일반 적 결 정 모 델
【제1단계】 : 주어진 문제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
【제2단계】 : 클라이언트와 피해자, 지지체계와 전문가,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단체를 확인.
【제3단계】 :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와 개인적 가치 등을 확인.
【제4단계】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문제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확인.
【제5단계】 : 개입전략과 개입목표를 확인.
【제6단계】 : 확인된 목표에 따라 각각의 개입대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정.
【제7단계】: 의사결정에 참여할 사람을 결정.
【제8단계】 : 가장 적절한 개입대안을 선택.
【제9단계】 : 선택한 개입대안을 수행.
【제10단계】 : 수행되는 개입대안을 검토하여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대한 주의.
【제11단계】 :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되는 문제를 확인.
나. 윤리적 사정을 하는 데 있어 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윤리적 심사(ethical screen)에 관련된 3가지.
1) 윤리적 사정 심사(ethical assessment screen)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윤리기준들을 구성. 윤리적 측면을 명료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 본인이 당면해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계되는 개인적 가치를 확인.
나) 윤리적 결정에 관계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확인.
다) 윤리적 결정에 관계되는 전문가의 가치를 확인.
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선택 대안을 확인.
마) 어떠한 윤리적 행위가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바) 어떠한 대안적 윤리행위가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사) 앞의 가)나)다)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바)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 어떠한 대안적 행위가 최소한의 손해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 각각의 대안적인 행위들은 어느 정도로 효율적․효과적․윤리적인가?
차) 각각의 대안적인 행위들의 단기 혹은 장기적 윤리적 결과들은 고려하고 비교했는가?
2) 윤리적 규칙 심사(ethical rules screen)는 윤리적 원칙 심사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 NASW 윤리강령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서 우선적으로 적용.
이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체계보다 우선한다.
나) 적용이 가능한 NAWS 윤리강령이 있다면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강령에 따른다.
다) 주어진 문제상황에 적용 가능한 윤리강령이 없거나 상호 충돌되는 지침일 경우에는 윤리적 심사원칙을 적용한다.
3) 윤리적 원칙 심사(ethical principles screen)는 일곱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생명보호의 원칙.
나)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다)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라) 최소한의 손해 원칙.
마) 삶의 질 원칙.
바)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2. 리머의 윤리적 결정모델은 Gewirth의 Reason and Morality (1978)에서 제시된 '일관성의 원칙(principle of genetic consistency)'에 바탕을 두고 윤리적 결정지침과 윤리적 결정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일관성의 원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권과 복지권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goods)의 등급에 따라 상충하는 의무들은 그 서열에 따를 것을 제안한 것이다.
가. 윤리 적 결정 지침
리머는 지워스가 제시한 윤리적 일관성의 원칙을 별 수정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6 개로 구성된 윤리적 의사결정지침을 갈등해결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인간행동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 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허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 자재에 대한 위협과 위해를 막는 규칙보다 우선한다.
나) 어떤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인간행위에 필수적인 재화 포함)은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다) 어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인 복지권에 우선한다.
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법률, 규칙, 규정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마)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상충되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발적인 협정보다 우선한다.
바) 기아와 같은 기본적인 위해를 방지하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나. 윤리적 결정 과정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지침을 배경으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가) 사회복지가치와 의무에서 상충되는 윤리적 쟁점을 확인.
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을 확인.
다) 실천 가능한 모든 행동방침들과 그 방침의 각각에 포함되는 관련자 및 그에 따른 잠재적 이익과 위험 등을 확인.
라) 각 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검토.
(1) 윤리이론, 원칙, 지침(의무론, 목적론-공리주의적 관점 및 그 관점에 근거한 윤리적 지침들)
(2) NAWS 윤리강령 및 법적 원칙들
(3) 사회복지실천이론 및 원칙들
(4) 개인적 가치들(종교적․문화적․인종적․정치적 이념 포함), 특히 자신의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들.
마) 동료나 적절한 전문가(기관 직원, 수퍼바이저, 관리자, 변호사, 윤리학자)에게 자문.
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과정을 기록.
사) 의사결정내용을 평가하고 문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