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11 사회복지 윤리학 의사결정 모델 장단점과 한계
1. 기존 의사결정 2가지 모델
1) 결정원칙적 모델(Lewis 모델)
￭ 다양한 윤리적 원칙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
[사회복지사가 대안을 선택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사회복지사가 대안을 선택하고 행위를 하는 판단기준 : 결과주의자(consequentialist), 형식주의자(formalist)라는 용어 사용.
￭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 9단계의 윤리적 사정절차.
【제1단계】
• 사회복지사가 선택하는 실천대안에 따라 예측되는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
•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결과주의적 기준에 의해 사정하는 단계.
【제2단계】
• 결과주의적 실천대안을 형식주의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단계.
• 먼저 채택된 실천행위의 원칙이 의무적이고 형식론적 분석에서도 정당한가를 검토.
【제3단계】
• 결과주의적 분석기준과 형식주의적 분석기준에서 합치된 실천행위가 나오면 그 실천대안에 따르는 단계.
【제4단계】
• 합치된 선택대안이 지시되지 못하고 상호 비슷한 비중의 대안기준으로 나오고 그 대안이 형식주의적 대안과 직접적인 모순이 없다면 결과주의적 대안에 따라 실천행위 원칙으로 정한다.
【제5단계】
• 결과주의적 분석의 대안이 형식주의적 분석 대안과 직접적으로 모순이 된다면 형식론적 실천대안에 따른다.
【제6단계】
• 적절한 자료나 정보 부족으로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결과주의적 분석이 미흡할 경우에는 의무론적이고 형식주의적 분석결과에 따라 실천대안을 채택해야 한다.
【제7단계】
• 결과론적 분석과 형식론적 분석 모두가 어려울 경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부족하지만 형 식적이고 의무론적 분석의 대안을 선택한다.
㉡ 제4단계 혹은 제5단계의 판단 기준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그 기준에 따른다.
【제8단계】
• 형식주의적 분석에 의한 대안이 선택되었지만 그에 따라 해야 할 다수의 의무 사이에 갈등 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제9단계】
• 형식주의적 세부 분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 실천대안이 정해진다.
==> 루이스의 모델 : 사회복지사가 그의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판단에 규범윤리학적 기 준을 적용하여 윤리적 사정(ethical assessment)을 하고자 하는 모델. 의사결정을 하는 원칙과 사정원칙을 강조한 모델이다.
2) 결정과정적 모델(Joseph 모델)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실천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나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나 계획․행정과 같은 거시적 실천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 루이스와는 달리 결과주의적 입장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결정과정을 중요시 여김. 4단계의 결정과정으로 구성.
【제1단계】
•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치갈등이나 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한다. 명 료화된 내용은 가치갈등과 윤리적 쟁점을 명확하게 서술하게 되는데, 서술은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가치들의 대립형태로 구성됨.
<예>청소년비행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 하는 ‘비밀보장의무’와 부모들이 요구하는 ‘알권리 보장의무’ 사이에서 대립되는 갈등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두 상황을 상충되는 형태로 서술될 수 있다.
【제2단계】
• 1단계에서 명확하게 서술된 쟁점에 대하여 윤리적 입장에서 지지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 석. 중요한 것은 상호 대립되는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균형적으로 수집하는가의 문제. # 수집되어야 할 정보
㉠ 문헌연구 :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
㉡ 사례연구 : 주어진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비슷한 사례에 관련된 경험적 실천지식.
㉢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배경사실의 지식 등. ==>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경시 되어서는 안 됨.
【제3단계】
• 주어진 상황에 관계된 당양한 가치와 의무 등이 확인된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함. 즉 갈등상 황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을 찾아내어 그 중요도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 본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편향을 고려해야.
【제4단계】
•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실천대안들이 확정되고 윤리적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논리적 으로 나와야. 특정한 실천대안을 선택한 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때 그 특정 실천대안이 가져 다줄 것의 결과가 다른 실천대안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