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8 사회복지 가치의 역할, 서비스 가치와 윤리 원칙
사회복지 가치의 역할
1. 들어가기
사회복지의 세가지 중심축은 가치, 윤리, 사회복지지식 및 사회복지실천기술이다. 가치는 좋고, 좋지 않음,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나 선택기준이 되는 것이다. 윤리는 도덕적 판단이며 철학이다. 따라서 가치는 윤리적 원칙들을 정립하는데 그 지침이 되는 정도이다.
2. 일반적 가치론
1) 인간은 지식활동을 하는 동시에 지식활동을 통해 아는 것을 행위로 옮기는 존재이다. 행위는 올바른 지식활동 즉 인식과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위는 아는 것을 바탕으로 언제나 사물의 가치 정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행위하려 한다. 사회복지학은 인간학이며 실천 학문이다.
2) 인간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주체적 가치는 생명, 정신, 노동, 인격이다.
첫째, 생명의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신체에 내재한 생명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정신)적 가치는 생명의 가치를 기반으로 시작한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실천적(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의식적, 심리적인 판단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 노동이 된다.
넷째, 인격의 가치는 생명과 의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가치이다. 실천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도 볼 수 있다.
3) 가치론에 대한 철학자로는 뮌스터베르그, 하트만 등이 있다.
3.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관
전문적 가치는 어떠한 직업이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그 전문직의 독특한 실천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가치들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전문직 활동의 평가와 책임소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전문직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 개인적 가치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과거의 삶을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에 깊이 각인되는 것 들로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충돌하여 업무수행에 윤리적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사회복지 전문적 가치관의 충돌 해결 방법
1) Danzig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개인적 가치의 허용범위와 전문직 가치의 허용범위들을 명확히 하고 두 가치의 허용 범위가 서로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에 근거한 실천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Linzer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집단의 사회적 존재 근거는 전문직 가치를 준수한다는 본 질적인 의무의 준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직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3)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서 단지 실천개입의 대상으로만 간주되던 클라이언트의 가치체계 역시 하나의 이념체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가치와 윤리원칙
1. 들어가기
서비스 가치와 윤리원칙은 자유 / 자율성 vs 온정주의이다. 사회복지윤리의 주요 가치의 흐름은 고대 이후에는 인간존중 사상, 중세에는 종교적 자선, 현대 자유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 사상으로 이어오고 있다.
2. 자유(자율성) vs 온정주의
1) 자유(자율성)은 보편적 윤리가치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구체화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과 연결된다.
비에스텍(Felix P. Biestek)은 Worker는 개별사회사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의사의 자유와 결정의 권리를 지원하고 격려하여 클라이언트가 갖는 잠재력이나 자원을 최대한으로용하여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보편적 리관에 기초한 것이다.
비스노(Herbert Bisno)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것은 각자의 개인 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철학이 중요하다.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 School)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현대복지국가의 부르조와적 현상유지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한편 유토피아적 민주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윤리적으로는 개인의 의지와 자율에 기초한 보편윤리학의 입장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의지․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가 될 수 있으나 실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으로 복지는 자선이나 선행의 원칙 아래 독지가나 전문가에 의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 왔음. ==> 자유나 자율의 원칙은 자본주의적 원리를 이루는 주요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생활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간섭이 될 수 있음.
참고) #Paternalism의 의미.
먼저, 자신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위하는 이타주의적 선행에 있으므로 온정주의나 부권주의로 해석된다.
또한, 타인의 의사결정에 개입(intervention)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간섭주의라는 부정적 의미 내포하고 있다.
2) 온정주의는 자율성이나 자유의 윤리적 가치와는 상충된다.기본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자유와 자율성의 범주 내에서 원만한 의사결 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찾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무턱대고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라 찾아온 클라이언트에 게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을 하고 개입하는 온정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 연령대, 노쇠한 계층,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으로 자기 행위의 통제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극적 옹호입장은 주로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능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윤리관이다.
온정주의적 윤리원칙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간섭주의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개인적 자유 및 자율성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정신치료와 관련된 실천과정에서 자주 시행되는 강제 약물투입, 양로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학대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온정주의적 실천은 자유와 자율을 실현하고자 하는 클라이언 트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킴.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클라이언트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사회복지사에게 모든 자율성을 떠맡겨버리는 증상’이다.
③ 전문가집단이 기본적으로 온정주의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문가집단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이 가진 전문적인 자유재량권을 점점 확대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3. 온정주의적 서비스 사례
1) Reamer의 온정주의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는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라 설명한다.
2)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른 정당화의 사례.
① 클라이언트가 정보의 부족으로 그 스스로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지진 해일로 인해 전 가족을 잃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아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전문직은 온정주의적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어떠한 정보도 인식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병원에 있는 아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여 회복할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전문직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도 특정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회복을 기도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클라이언트가 인지능력이 있을 때는 전문직에게 온정적 서비스를 미리 동의해 놓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약물남용이나 극심한 알콜릭의 경우 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 둔다.
④ 클라이언트가 전문직으로부터 강제적이거나 부동의한 상태로 온정주의적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동의 또는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간질 증세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제때에 개입하지 않으면 신체적 ․ 정신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온정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3) 상황적 특성에 따라 온정주의적 서비스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는 일정 부분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기인한다.
① 전문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이 없다면 클라이언트가 심각한 위험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온정주의적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위험한 상황을 막거나 현저하게 그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이다.
② 일시적으로나 국소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는 침해보다 더 많은 이익이 예상될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알콜릭의 경우 자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병원에 수용하여 강제치료를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는 온정주의적 서비스인 것이다.
③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상황이 긴급하여 특정한 조치나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온정주의는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인 서비스 가치임에도 오늘날의 전문직에게는 자기성찰을 필요로 하는 가치덕목이 되고 있다.
참고) 브릴(Naomi I. Brill)의 사회복지사로서 인식해야 할 가치관
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기준에 자신도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 요소가 내재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의 원천을 평가하고 그것이 어떤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활양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