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의 윤리와 철학 6 칸트, 공리주의
1. 들 어 가 기
지난 번에는 동서양의 윤리학, 고대 그리스 윤리학, 그리스 로마 윤리학, 중세 기독교 윤리학, 근대 윤리학, 현대 윤리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근대 윤리학에서 칸트 윤리, 공리주의 윤리에 대해 파악하고, 칸트의 윤리학을 살펴보자.
2. 칸트 윤리
칸트(Kant, 1724 - 1804)는 근대 윤리학의 창시자다.
#근대윤리학과 #그리스윤리학의 차이는 다음 2가지로 ① 근대윤리학은 행위의 원리를 주축으로 한다. ② 고대 그리스 윤리학은 행위 이전의 인간 됨됨이 즉 심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덕론(arteology)이다.
윤리학을 행위의 원리로 환원시키게 된 배경은 도덕적 상황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사회변동에 따라 도덕가치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는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정한 도덕윤리 또는 도덕 법칙에 의해 내려지는 일종의 도덕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 법칙의 위상을 높게 잡았다. 자연을 필연의 세계로 인정하면서도 도덕은 자유의 세계라고 구별하면서 필연과 자유는 차원을 달리하는 두 가지 세계의 존재양식이라 보았다. 도덕적 명제는 과학적 명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므로 경험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내면세계의 이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동기론
1) 아무리 좋은 심성을 가졌더라도 선한 의지가 없으면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선 악의 판단은 결과가 아닌 동기에 의해 가려진다고 주장하였다. Kant의 윤리학은 ‘동기’ 즉 선한 의지인 실천이성(Praktische Vernunft)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도덕과 자연의 차이
‘도덕적 행위’ : 자연적 필연이 아니라 주관적 준칙을 객관적 도덕 법칙에 일치시킨 는 행위인 ‘당위’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은 법칙의 개념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원리는 감성의 영향을 받는 주관적 성질의 준칙이다. 보편타당성을 지닌 객관적 원리인 도덕 법칙이다.
3) 칸트의 휴머니즘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용어는 명령과 의무이다. 명령은 인간이 자연과 달리 도덕적 생활을 하려면 필연이 아닌 당위를 따라야 하는데 이 당위가 명령이다. 조건적 명령은 결과를 예상한 준칙으로 도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무조건적 명령은 도덕 법칙 그 자체에서 도출된 의무감의 발동으로 비로소 도덕적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무수행에 목적이 개입되면 합법성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도덕성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4) 현대 윤리학에서 도덕적 의무가 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부상한 것은 칸트의 영향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 이래 윤리적 개념의 중심에 위치했던 행복의 개념이 칸트에 이르러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의무론(善德, 惡德 → 의무론 또는 덕론)
1)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자기보존의 의무).
2)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학문, 체력단련, 취미생활 등 소질 및 잠재력 개발에 노력할 의무).
3) 타인에 대한 의무(친절, 감사, 동정, 존경 등 → 善德 / 질투, 배은 거만 등 → 惡德).
3. 공리주의(utilitarianism) 윤리
산업혁명의 물질적 풍요와 편의대신 자유방임주의로 인한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선한 행위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리성(功利性)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목적론적 윤리설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윤리
| 구분 | 벤담(1748 - 1832)의 "양적 공리주의" | 밀(1806 - 1873)의 "질적 공리주의" |
| 내용 |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자연권 사상과 대치된다. 권리는 공리성 원리에 입각한 실정법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가설적 개념인 자연권에서 실정법이 나와서는 안된다. · 쾌락은 계산 가능하다.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善 → 양적 쾌락주의 · 쾌락의 양적 차이 주장(양의 측정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수성, 범위 등 7가지 제시) ·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
· 공리주의란 용어를 만들어 내었다. · 쾌락의 질적 차이 주장 - 정신적 쾌락. ·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 제재 | 외적 제재 (신체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인 제재) |
내적 제재 (양심 = 이타심, 동정심과 이해심) |
J. Bentham의 쾌락주의
1) 영국 철학의 전통인 결과론, 자연주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공동체는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의미가 없으며, 공동체 이익은 개인이익의 총화일 뿐이다. 정부는 과도하게 개인을 상대하지 말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2) 인간 행동에 대한 제재(sanction).
① 자연적 제재 : 방탕한 생활로 인해 걸리는 병 같은 것.
② 정치적 제재 : 재판에 의한 처벌. → 소극적 정부, 최소국가(minimum state) 개념. 인간의 이기적 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정치적 제재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고통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도덕적 제재는 여론의 심판.
④ 종교적 제재는 교회의 심판.
3) Bentham 공리주의의 장․단점
| 장점 | - 도덕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려를 강조한 점. |
| 단점 | - 행복 계산의 난이성과 행복의 총량만을 강조한 나머지 분배문제. - 생산된 善 의 분배에 관한 정의론의 부재. - 그리고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 등이 약점. |
J-S Mill의 공리주의
1) 질적 쾌락주의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질적 쾌락주의의 출발은 쾌락을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으로 구분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고급쾌락은 이타심과 같이 이성적으로 선택된 정신적 또는 인간적 쾌락이다. 저급쾌락은 육체적, 동물적 쾌락이다.무엇이 고급쾌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자존심(sense of dignity) + 양심의 제재이다.
2) J-S Mill의 양심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서 유도해 낸 의무의식.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인간의 소리로서 도덕 감정이 잘 발달된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3) J-S Mill의 정의는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의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다. 부정의는 ① 개인의 자유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같은 법적 권리의 침해. ② 악법에 반대할 도덕적 권리의 침해. ③ 가질 자격이 없는 부정에 의한 소유. ④ 약속파기와 같은 배신. ⑤ 정실과 편파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이 있다.
5) J-S Mill의 자유론은 인간의 행동을 자기관계적 행동과 타자 관계적 행동으로 분류한다. ① 자기 관계적 행동에 대한 간섭은 부당한 것(사상의 자유에 대한 간섭). ② 타자 관계적 행동 중 가해행위인 경우에 한해 간섭이 정당화된다.
6) 벤담에 비해 덜 개인주의적이고 이타심의 가치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양립시키려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4) 칸트의 윤리론
1) 도덕적 규칙의 절대성 주장하였다. 경험주의자들은 도덕은 인간 본성, 특히 감정과 욕망의 산물이라고 파악하였다. 도덕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는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부정한다. 도덕을 행복이나 효용 같은 비도덕 적인 가치의 생산에 얼마나 기능적인가를 통해서 판단함으로써 도덕을 도구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2) 칸트의 윤리론은 도덕에 대한 경험주의자들의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닌 오직 이성의 의지에 근거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3) 이성에 의한 선의지(good will)와 정언명령. 절대적으로 선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의 선의 지뿐이다. 선의지를 제외한 용기, 결단, 인내 등이 비록 어떠한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사용하는 의지가 악할 경우 결국 악하게 사용될 것이다. 선의지에 기초한 두 가지 명령 형태가 있다.
① 가언 명령(hypothetical imperatives)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그 행위를 명령하는 행태이다.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명령이 가지는 위치가 가언적인 것이다. 이런 명령은 보편적인 도덕 명령이 될 수 없다. 이런 명령은 자체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이라고 하는 목적에 하나의 수단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정언 명령(categorical imperatives)은 칸트가 진정한 도덕적 명령의 행태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다. 하지 말 것(거짓약속, 자살, 타인의 자질 무시). 타인을 도울 것. 정언명령의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이 동시에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에 의거해서만 행동하라.'고 표현.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규칙만이 도덕적 원칙으로 존재 가능하다. 정언명령들의 집합체가 바로 도덕이다.
4) 칸트의 윤리론의 문제점
① 이성의 역할에 너무 큰 비중을 두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만이 유일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도덕의 절대성에 대한 설명이 완전하지 못하다. 도덕적 규칙들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 이어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정언명령들 사이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