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치의 개념, 분류, 주요 가치, 중요성, 사회정의, 분배
들어가기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 이다.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한 국가와 사회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적 정책들의 목표 자체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구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작동되는 것이다.
단기간 동안만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가족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되면 중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지침 혹은 기준을 의미한다.
가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일컬어진다.
선호하는 것 혹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다.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뿐 아니라
선택된 행위들의 바람직한 상태이다.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쁘며, 바람직 유무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다.
믿음이나 신념 같은 것으로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지침이나 기준이 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 또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신념이다.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개념이다.
사회복지 가치의 분류
개인적 가치
가족, 문화, 사회의 가치에서 비롯된다.
종교적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사회적 가치
개인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사회의 일반화된 정서적 공감대를 반영한다.
경험에서 비롯된다.
기관의 가치
각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기능 책임에 따라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전문직의 가치
어떠한 직업이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전문직의 독특한 실천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가치이다.
해당 전문직 활동의 평가와 책임소재의 근거가 된다.
사회복지에서 가치는 왜 중요한가?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추상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설정에 기초가 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기관을 운영하며
서비스 전달과정 등에 있어 가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는 다음 5가지이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정의, 효율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성취 여부나 능력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천부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사회복지에서 인간 존엄성 가치는 목적이다.
실천의 가치로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유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형식적 자유 보장을 넘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적극적인 자유는 개인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현실사회에서는 빈곤이나 질병 등과 같이 외적 강제가 없어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국가의 강압이나 간섭만이 아니다.
빈곤이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 공공서비스의 결여.
위와 같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역시 자유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평등
평등은 절대적,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한다.
평등의 본질은 ‘같음‘에 있다.
그러면 무엇이 같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상대적에서 절대적 평등을 보완하는 수단 결합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면서
절대적 의미에서 모든 구성원들 에게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분배를 의미하지만 관점에 따라 의미 다를 수 있다.
첫째, 절대적 평등.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크기의 풍요를 누리고
동일한 수준의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절대적 평등을 실현한 예로는 공공부조가 있다.
둘째,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이나 연령, 가족 수 등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따라 생활상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예로는 여성의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다.
개인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책임감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다.
사회보험제도에서 기여금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셋째,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모두에게 출발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면
그 결과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받을 기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참정권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기회의 평등은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회의 평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과연 실제의 출발선이 다름에도 겉으로만 형식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넷째,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
분배 대상자의 자격이나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원이 똑같이 배분된 상태이다.
사회복지에서 결과의 평등은 실제목표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것일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상충할 수 있다.
다섯째,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은 공평, 형평성 개념과 유사하다.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 등 기준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분배과정에서 개인이 받은 몫은 개인의 공과에 따라 정해진다.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분배의 정의라고도 한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바르게 부여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원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사회정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공리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으로
벤담(Jeremy Bentham)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정부는 사회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사회의 효용 총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사회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둘째,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
사회구성원의 생산성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소득분배는 시장기구에 의해 자연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고
완전 경쟁시장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에 기초한다.
국가 개입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셋째,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
국가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필요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정의롭다는 입장이다.
자력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구성원에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평등의 이념 구현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높지만 계층에 따라 동의하는
정도가 달라 계층 간 이해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소득분배를 강화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로는
근로동기의 약화와 저축 동기의 하락과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롤즈의 정의론.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분배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공평의 원칙이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장점을 주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해갈등과 불평등을 완화해 가는 것을 말한다.
최소의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 극대화 원칙(Maximin criterion)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경우에만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효율
효율은 주어진 투입에 비해 가장 큰 산출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은 효율성 자체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 효율성은 그 자체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효율성이 중요한 것은 사용되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자원으로도 높은 효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첫째, 목표효율성.
목표 효율성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목표 이외에 사용되는 자원은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된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목표 효율성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운영효율성.
운영 효율성은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대상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것외에 투입되는 비용을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이다.
운영비라고 하는 간접경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조의 경우 자산조사 개별 욕구 조사 등의
행정비용으로 운영 효율성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