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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밥을 먹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가 일구어낸 변화중 하나이다. 이러한 때에 더욱 힘든 사람들이 존재한다. 지금 세상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존중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정신장애인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 전월세로 들어와서 살아서도 안된다고 한다. 내 주변에 이웃으로 살아도 안된다. 자기 자식을 가르쳐는 것도 허용이 안된다. 취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본인과 같이 일하는 것은 안된다. 결국 자기 자신과 얽혀서 함께 살아가기는 거부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생각이 아직도 존재한다. 일부 대중매체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엉뚱하고 위험한 대상으로 이슈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자.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역사적 이해와 발달과정
근대시대(수용 ~ 시설화)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의 변화
선사시대에는 정신장애에 대해 초자연적인 원인이며 정신질환은 신이 정한 금기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악령이 사람의 몸안에 들어와 생각, 행동,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악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고 여겼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샤머니즘을 활용하고 환자를 괴롭히는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기도 하였다.
중세시대에는 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정신장애에 관한 의학적, 심리적, 환경적 개념들이 붕괴되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정신장애를 이해하였다. 이상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녀로 취급하는 등이 있었다. 신체 내의 악마를 쫓아내기 우해 태형, 기아, 뜨거운 물에 담그기 등 혐오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거나 건너편 마을로 보냈다. 이 배를 '광인의 배'라고 불렀다고 한다.
근대시대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절과 존중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대하는 인본주의적인 도덕 치료가 등장하였다. 한편 의학 모델이 등장하면서 정신질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세기로 들어오면서 도덕 치료는 실패하였다. 산업혁명과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인들은 무가치한 사람들로 취급되고 방치되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부각시켜 사회개혁운동에 의한 새로운 치료가 확산되었지만, 시설들이 도시와는 동 떨어진 외곽지대에 설치됨으로써 대단위 시설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시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의 변화
현대를 치료의 시대라고 부른다.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생리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싼 반면 정신증 환자에게는 치료효과가 미약하다.
항정신성 약물의 발견과 활발한 사용으로 현대는 의학 모델의 절정기를 이루게 되었다. 의학 모델에 근거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정신질환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인도주의 이념의 확산, 대규모 정신병원들의 시설 낙후화와 유지 부담 등으로 인해 탈시설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정신보건법의 제·개정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설과 병원에 정신의료 사회 사업가가 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환자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재적인 역할(환자, 가족, 의사 사이)을 한다.
영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
영국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 환경,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1983년에는 ‘정신보건법’을 광범위하게 개정하면서 복지서비스의 혼합경제를 주장하였다. 1990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보호와 주거보호서비스에 공공부문에 추가하여 민간 자원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비공식적인 보호인 가족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2005년에는 '정신능력법'을 개정하고, 2008년에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용안정, 자아실현, 적정 소득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법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보건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특히 정신보건서비스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충분하고,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고용안정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적정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 주도하에 지역사회 보호를 향한 노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공영역의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용자 참여와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인권보장과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보호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미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
1913년 보스턴 정신병원의 메리 자렛이 정신의료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정신의학자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협동체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팀 협력을 통한 개입과 단기훈련과정을 설립하였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설립되고 확대되면서 치료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1946년에는 ‘정신보건법’을 입법하면서 국립정신보건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63년에는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설립법’을 제정하였다. 연방정부가 서비스 재원을 모두 담당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였다. 1980년에는 ‘정신보건체계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 수용되어있던 만성정신장애인들을 탈시설화하였다. 이들에게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는 ‘약속의 실현, Achieving the Promise : Transforming Mental Health Care in America’ 보고서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회복(Recovery)을 목표로 서비스와 치료는 소비자와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소비자 중심의 회복지향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미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는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정신보건체계의 발달과 관련하여 미국의 다양한 보고서와 법령은 탈시설화,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으로 이동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소비자 중심 접근의 강조,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운영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은 정신보건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비자의 입원 감소, 입원 중 절차를 강화하여 장기입원 감소, 서비스의 질 향상, 탈원화와 지역사회 재활에 도움,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정신보건정책과 서비스,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자.
1945년에 대한 신경정신의학회를 조직하여 정신의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의사와 함께 일하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1958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사를 개설하여 팀 접근을 시도하였다. 1962년에는 국립 정신병원을 개설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사업 전공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였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1997년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다. 1998년에는 사회복귀시설협회가 설립되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원조하였다. 2000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에 정신장애를 포함하였다. 2016년에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향한 복지서비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정신건강이란 격리와 수용을 전제로 하는 대단위 시설 중심의 입원 치료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보장하는 자유로우면서도 친근한 환경에서의 치료와 재활 및 보호자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치료나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자유, 자기결정권, 자율성, 존엄성,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의 통합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은 병리적 접근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뿐 아니라, 재활, 복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정신질환 그 자체의 병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 재활과 치료, 지역사회로의 복귀 또한 중요하다.
참고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깨뜨리자.
2013년에 방영되었던 KBS 드라마 굿닥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돌보아준 사람의 도움으로 어느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 시원(주원)은 자폐와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이 대학병원 소아외고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라마이지만 세상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 지를 알 수 있었고 과정 과정 속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한 번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이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오해와 편견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 편견 깨뜨리기(가져야 할 생각과 사고) |
|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 대부분 온순하며 범죄율도 일반인보다 낮다 |
| 격리 수용해야 한다 | 급성기가 지나면 시설 밖에서의 재활치료가 바람직하다 |
| 낫지 않는 병이다 | 적절한 치료로 호전되고, 치료재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
| 유전된다 | 일부 정신질환에서 유전적 소인이 있을 뿐,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그렇지 않다 |
| 이상한 행동만 한다 | 증상이 심할때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
|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 평생동안 4명중 1명은 정신질환에 걸린다 |
| 대인관계가 어렵다 |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마음을 주고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
| 직장생활을 못한다 |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더 크며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
| 운전, 운동을 못한다 |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에만 주의하고 제한하면 된다 |
|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 정신질환이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