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을 철학적 원칙과 실천적 원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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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childwelfare)는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이다. Child + Welfare를 합한 의미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학문명 백과 : 사회과학). 아동복지를 어원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아동의 안녕을 위한 신체, 사회,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경제, 교육, 보건 등)에 걸친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포괄적인 모든 노력(정책, 법률,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야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아동복지사업, 집단 아동복지사업, 지역 아동복지사업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방법들이 따로따로 실천된다면 그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에 따라 실천 방법과 정책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활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적으리라 본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아동복지에 있어 고려되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복지의 원칙은 철학적 원칙 5가지와 실천적 원칙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복지의 5가지 철학적 원칙
아동복지의 철학적 원칙은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5가지로 구분된다.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가족 중심 서비스, 문화적 역량, 체계의 책임성과 적시성, 체계 자원의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복지의 6가지 실천적 원칙
아동복지의 실천적 원칙은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6가지로 구분된다.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대책은 아동, 부모 및 사회의 세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사회와 국가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국가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에게 보호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취업부모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을 통한 교육권 보장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학대 등 부모역할을 현저한 문제 발생 시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나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의 이념으로 아동수당, 무상 의무교육 등이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 보편성의 원칙 사례 :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모든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하위 90%인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했다. 2018년 9월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1. 9. 29, 광주드림) |
선별성의 원칙은 아동복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는 원칙이다(특정 범주의 아동). 선별성의 원칙에 의한 서비스는 시혜적, 일시적, 보충적, 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 선별성의 원칙 사례 :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하되,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이다. 4일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 중간 생략 ~ 복지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지급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17. 12. 5. 조선일보) |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아동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개발성의 원칙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아동은 스스로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있어 교육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전제가 되는 요소, 즉 건강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특수 보호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아동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을 둘러싼 아동의 욕구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관련 업무 소관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전문성의 원칙
현대사회의 아동과 가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나 정책,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의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관련 전문 지식과 지도를 위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결론
아동복지의 철학적 원칙 5가지와 실천 방법에 있어 고려되는 6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칙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실천하고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 갈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개별 아동복지와 집단 아동복지, 지역 아동복지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융합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