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아동복지의 특성, 아동복지 발달사, 현대사회 아동복지 관점
들어가기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UN의 회원국으로서 모든 아동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협약에 호응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아동복지 증진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고 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발전이 있기까지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시대별 아동복지의 특성과 아동복지 발달사를 정리하고 현대사회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을 요약한 내용이니 참고 바란다.
시대별 아동복지의 특성 및 발달과정
삼국시대 ~ 고려시대까지의 전통사회
전통사회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고아와 기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고아에 대한 구제를 시행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도 고아가 노비나 양자로 수양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먼저 삼국시대에 대해 살펴보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관에서 고아의 무료 급식과 양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백제 온조왕 33년, 고구려 태조왕 56년에는 재해를 당한 사람들(아동 포함)에게 관곡을 배급하였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사찰 위주의 위탁 보호하였으며 고아나 빈곤아동들을 사찰에서 수용하고 양육하여 승려나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성종 10년에는 부모나 친족이 없는 아동은 관에서 양공을 주어 구호하는 최초의 시설 구제가 이루어졌으며, 왕명으로 10세까지 관에서 수용하여 양육하였다. 충목왕 때에는 관립 영아원인 해아도감(孩兒都監)을 설치하여 유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였다.
조선시대
관의 허가에 따른 민간 입양 실시하였으며, 1783년 대표적인 아동복지법령인 자휼전칙(字恤典則)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9가지 사항은 참고하기 바란다.
| ① 나이 및 구제 기간으로 행걸아는 4-6세, 7-10세로 나누고, 유기아는 3세 미만의 아동으로 자력으로 생존이 불가 아동으로 구분. ② 행걸아 구제에 있어 친족 책임의 원칙. ③ 행걸아 구제방법은 민가수양과 류양이었다. ④ 유기아 발견, 보고한다. ⑤ 젖어미제도. ⑥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추거. ⑦ 서비스 절차와 사후감독. ⑧ 의복과 의료구제. ⑨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
* 행걸아는 구호 대상으로 부모 혹은 친척이나 상전없이 의탁할 수 없는 4 ~ 10세까지 어린이를 의미한다. 진휼청에서 구호하여 옷을 주고 병을 고쳐주어야 한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쌀, 간장, 미역을 지급하게 하였다.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나 자휼전칙(字恤典則)은 입양과 관련된 법령으로 모두 유기 또는 부랑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하여 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나 노비로 삼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있었다. 국가는 고아와 기아 및 빈곤 아동의 보호를 수양제도로 개입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이를 장려하였다.
근대(조선말-대한제국-일제)
수용시설에 의한 아동보호의 방법은 조선말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 전해졌으며 파리외방선교회가 설립한 조선영해회는 1854년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1888년 종로의 수녀원 부속건물을 고아원으로 설립하여 아동들을 양육하였다. 1886년 미국 북장로교의 언더우드는 고아들을 모아 예수학당, 구세학당을 시작하는 등 서양 선교사에 의한 시설보호 아이디어는 이후 우리나라 아동보호에 있어 수용시설 중심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대한제국까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1888년 프랑스 신부가 세운 명동의 고아원은 최초의 아동보호시설이다. 1906년 유학자 이필화가 서울에 세운 경성고아원 : 정부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
일제 강점기의 특징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공적 사회복지 확대하였고, 1920년대 후반부터 ‘아동애호운동’을 통해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서 정리하였다.
| 조선총독부 제생원 | 경성고아원이 운영난 때문에 총독부로 이관되었다(양육부와 맹아부) |
| 천도교의 소년운동 | 지식인 중심의 아동보호운동, 민족독립운동의 성격이다. 봉건시대의 아동관 극복하고 ‘어린이’라는 한글이름, 어린이날 제정하였다. 잡지 ‘어린이’, ‘색동회’ 창설하였다. 일제의 탄압과 내부 문제로 인해 30년대 들어 급격히 축소되면서 소멸하였다. |
| 총독부의 아동애호운동 |
대륙침략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의 의미가 있다. 자생적인 민간차원의 아동보호운동(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의미였다. 영유아 애호주간, 영유아 건강상담, 임산부 건강상담, 탁아사업, 학령기아동 보호, 불량아 보호, 장애아 보호, 빈곤아 보호사업 등이 있다. |
| 영흥학교 | 1923년 함경도에 설립된 최초의 공적 비행청소년 감화시설이다. |
| 태화 사회관 | 1921년 개관하여 교육사업과 보건사업을 하였다. 가정방문을 통한 위생교육, 육아법 보급, 빈곤아동 탁아사업(유희장), 우유급식, 무료목욕사업, 태화 어린이 건강검진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하였다. |
현대사회
해방이후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은 복지분야 서비스에 대한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
아동구호시대(1960년대까지)는 전쟁 이후의 시설 중심의 응급구호적인 성격으로 외원기관 중심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었다.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49년 교육법, 1957년 어린이헌장 선포,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대까지의 아동복지는 국가책임의 원칙이나 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웠다. 민간과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빈곤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구호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의 수와 수용 아동의 인구가 1960년대까지 증가하였다.
아동보호시대(1960년대-1980년대 중반)는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잔여적 형태의 서비스로 해외입양사업, 수용보호시설이 확대되고 외원기관은 철수하였다. 1961년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생활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1967년 학교보건법, 1973년 모자보건법, 1976년 입양특례법,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1981년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요보호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수와 수용 아동의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아동복지의 주류는 여전히 시설수용 사업이었다. 아동복지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국내와 해외입양 사업이 확대되었다. 국내입양은 정체된 반면, 해외입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로 보육서비스도 증가하였다. 이 시대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잔여적 형태의 서비스였다고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동복지시대(1980년대 중반 이후)는 복지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사회복지실천을 표명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81년 아동복지법(2000년 개정)을 제정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가정위탁 및 결연사업의 확대는 지금까지 수용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부터 아동복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시설수용 보호사업의 중요성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폭력, 약물남용, 미혼모, 결손가정 증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 장애아동 서비스,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아동복지 분야의 새로운 한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 아동복지에 대한 본인의 관점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가정의 결손으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또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 복지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의 강화도 중요하다. 가정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아동 보육 서비스와 더불어 공공 어린이집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절실하다. 물론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육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의 확장 평가 인증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실적 보육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 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을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결론
우리나라가 걸어온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 중점을 두고 시대별 아동복지의 특성과 아동복지 발달사를 정리하고 현대사회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국가책임이 증대되고 소규모 수용보호나 재가보호 형태를 띠며 다양한 형태의 분화된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특히 관련 법의 제정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환경변화와 정책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본다.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회에서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회나 중앙정부로 진출시켜 복지분야 발전과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